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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 IF, '이상민 비서실장' 임명? 쇄신 의미 있나
- 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 기용할 결심 필요
- 지지율 회복할 방법? '김건희 특검' 전향적 검토
- 김 여사 해외 순방 안 데려간다고 될 일 아냐
- 이재명 판결 결과, '진보 진영 전체의 위기'
- 진보, 이재명 실형 이후 '플랜B' 필요할 수도

김민하
- 尹 지지세 하락, 멈춘 것 아닌 '지켜보는 것'
- 尹 정부 후속조치, 국민 체감엔 갈 길 멀어
- 권력 입장에선 명태균 구속이 '훨씬 용이'
- 국민의힘, 이재명 실형에 기대고 있는 상황
- 여야, 양측 '실책'에 기대는 방식 계속될 것
- 각자의 '약점'에서 빨리 나오는 자가 '승자'


◆ 신율 : 장엄하고 엄숙한 음악과 함께 월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1부 정치 김앤장이죠. 저희가 이 장엄한 음악만큼이나 좀 심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 김민하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이게 이제 정치 김앤장이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끝에 이게 똑같아요. 저도 우리 작가님도 율. 밤인지 전 법률 율자예요.

◇ 김민하 : 갑자기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밤이면 조금 가벼울 수 있는데 법률

◆ 신율 :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권율 장군은 밤율자 써요. 한문도 똑같네 이런 걸 보고서 이게 방송으로 숙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민하 : 법정 분위기로 가야겠네.

◆ 신율 : 근데 야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 근데 이제 오늘의 의뢰인이라는 코너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정말 여기 계신 두 분들이 정말 꼭 변론 얘기해 주고 싶은 거를 인물 이슈 하나 꼽아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괄호하고 뭐 써 있는지 아세요? 좀 해보다가 영 시원치 않으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성의껏 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장 소장님

■ 장성철 : 괜찮아요 정진석 비서실장님

◆ 신율 : 그 누가 윤석열 대통령?

■ 장성철 :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번에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5선하시고 부의장 하시고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이해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비서실장이 다른 생각과 판단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욕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

■ 장성철 :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건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 신율 :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 하셔야 돼요.

◇ 김민하 : 저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으로 할까 했었는데 왜 제가 장성철 소장님을 우리 보수 평론가로서 활약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특검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건 위헌적이고 또 인권 유린이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특검으로 하겠습니다. 특검이 저한테 이제 의뢰인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비판 말씀하셨지만 다소 언론의 팩트 체크나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이 제도 자체의 태생적으로 위헌성이 내포돼 있다 라는 취지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또 위헌이다 라는 취지 그리고 검찰이 조사한 것을 다시 특검이 조사하면 또 인권 유린이다 라는 취지 이런 취지들은 다소 이제 사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팩트 체크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특검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는 이게 과연 특검 사안이냐 이런 것들은 따져볼 여지가 많이 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 위헌이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취지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사안이냐 아니냐를 중심에 놓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제가 여기 두 분을 특히 좀 아주 좀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평론이라는 거는요. 모두 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이념 지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념 지향성과 정파성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념 지향성과 정파성을 구분을 못하면 이게 특정 쪽에 그냥 무조건 편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제가 당을 하나 만들려고요

◆ 신율 : 뭘로 무슨 당이야

■ 장성철 : 다까당

◆ 신율 : 다까당. 그게 중요해요. 리얼미터 가만히 있어 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개요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5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22% 지지율 하락은 멈췄다라고 봐도 될까요?

■ 장성철 :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20% 내외에서 그냥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좋아졌다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와 다르게 20% 넘었으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국정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국정운영 동력이 안 생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조금 멈췄다 라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신율 : 추가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 덕분에 그나마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장성철 :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공감하지 못한다가 69.8% 이에요. 70% 가까이 대통령이 이거 왜 했지 기자회견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를 멈추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느냐 보수 우파 진영에서 그래도 이거 무너지면 더 큰일 날 수 있겠다. 안쓰러운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그래 내가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싫어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유권자층의 일부 뭐랄까요? 위기감이랄까 이런 게 반영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이 동시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거는

◆ 신율 :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 김민하 : 이전에도 한 2주 동안 보수 진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수진영에 속한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원로들, 여의도 원로들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여론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게 뭐 대국민 사과가 됐든 어떤 태도가 됐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수용이 됐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 들은 결과가 이제 이거냐 기자회견 이런 내용인 거냐에 대한 큰 실망감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 같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기자회견 직후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와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층 내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흐름들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돼서 더 큰 균열이나 어떤 갈등으로 불거져 나왔다면 그러면 추가 하락이 또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도 그렇고 보수언론 일부 보수 언론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부의 표현으로는 전략적 휴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여기서 더 이제 그러한 모드로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갈등을 좀 뭔가 봉합을 하면서 빠른 어떤 실천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지세가 하락하는 것 자체는 멈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지지세가 하락하는 것은 멈춘 것 자체는 앞으로 반등세가 이어진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정도의 보수적 유권자들의 스탠스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위기 때문에 결집이 됐다. 그런데 결집도 피로증이 수반하거든요. 이게 결집을 해봤는데 아니 뭐 계속 우리만 결집하고 있고 바뀌는 건 없고 이러면 이제 피로증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달에 인적 쇄신한다며 그거 인적 쇄신하고 김건희 여사 동행 해외 순방 때 동행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좀 가라앉을까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인적 쇄신인지 그냥 바꿈인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적 쇄신이라면 내 편이 아닌 사람 나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 나에게 비판적이고 쓴 소리 할 줄 아는 사람, 나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 그중에서 국민의 신망을 좀 받는 사람 그리고 야당이 저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사람을 영입을 하고 임명을 해야 인적 쇄신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과 대단히 가깝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확 임명해버렸어요. 그럼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반윤석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 분을 좀

◆ 신율 : 안철수 의원도 좀 비판적이긴 하죠.

■ 장성철 : 그 부분 얘기하자면 상당히 좀 길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을 내각에 기용을 한다든지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진짜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냥 원희룡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런 분들을 한다면 과연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득점 포인트가 될까 그런

◆ 신율 : 회전문이다?

■ 장성철 : 회전문이라고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외국 순방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데려가기만 해봐 지지율 더 떨어질 거야. 막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막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안 받느냐 의혹이 있어도 왜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갖고 부인 배우자 왜 방어하느냐 왜 문제없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높은 거 아니에요? 외국 순방 안 가시는 거 그냥 눈앞에 안 보이니까 화는 덜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지지율 추가 하락과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비서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 개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개각 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 빈자리에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냐 오늘 동아일보는 이제 윤재옥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하던데 그러면 사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던 역할을 그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인데 더군다나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역시 경찰 관리하는 사람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바뀐 거냐 이게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이런 느낌은 주지 못하는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뀌었다 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보다는 여전히 이런 방식은 똑같은 어떤 리더십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풀리면 이제 이게 뭔가가 이제 좀 해소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예를 들면 해외 순방을 안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원하는 어떤 해결책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지만 해외 순방을 그러면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권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을 안 가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연내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연내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연내라고 해봐야 한 두 달도 안 남은 것이고 그게 어떤 거냐 이것도 모르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언론이 이름 붙인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남동 라인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이 부분은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이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 정직 이걸로 끝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차차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리하는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속도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거여서 아직까지는 뭔가 체감할 만한 이런 변화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갈 길이 멀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한 10분 전에 YTN 속보 봤는데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영장 친 모양이더라고요. 검찰이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으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이 또 한 번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까지 나를 건든다고 그럼 내가 여러 가지 폭로할 거야 한 달 안에 내가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 구속시키지 마 그런 협박일 수도 있고 구속시키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큰일 날 거야라는 항변이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단 말이에요. 그럼 명태균 씨로서는 본인 살려고 어느 정도 좀 더 강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편 들고 어차피 구속당한 거 당할 거 나 그냥 더 이상 가만히 더 이상 논란 불러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당초에 구속영장을 안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영장을 대단히 허술하게 해서 판사가

◆ 신율 : 반려하게끔

■ 장성철 : 이거는 영장을 내줄 수 없을 만큼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러 증언들 녹음들이 민주당과 언론에 넘어가 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강혜경 씨를 내가 제보 했든 운전기사분들이 했든 그것이 넘어갔을 때 막 공개되고 폭로됐을 때 명태균 씨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잘못이에요 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감옥에 들어가버리면 그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뭔가를 또 폭로하면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그냥 못 내주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영장을 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 신율 :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 장성철 :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400개가 있어 4천 개가 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면 막 정권이 무너져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허풍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사의 육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조금 검찰의 의도를 좀 불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결국에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작 영장 청구해 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늦은 감이 있어요.

◆ 신율 : 앞으로의 전국의 또 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도 사실 장성철 소장님 같은 의심을 이제 갖고 있는데 정확히 저런 식의 이제 의심을 저도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근데 그런 의심대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로 한 행위 그리고 주장한 것만 바탕을 놓고 보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면은 그러면 구속이 돼야 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명태균 씨가 도주의 우려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우려가 되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대놓고 언론에다가 내가 뭐 핸드폰 휴대폰을 불태우겠다든지 아버지 묘소에 묻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묘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문제죠. 아버지 묘소가 없는데 왜 거기 묻어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 시도로

◆ 신율 :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왜 화장을 했다고 해도 묘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 김민하 : 그런데 이제 노컷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노컷뉴스가 이제 명태균 씨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묘소는 없다고 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 신율 : 납골당에 있을 수도 있어.

◇ 김민하 : 그렇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근데 납골당에다가 휴대폰을 묻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묻을 자리가 있는지는

◆ 신율 : 드라마에 보니까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넣더라고요.

◇ 김민하 :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뭐 불태운다고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장기간 어쨌든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사해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씨의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그리고 판사에게 충분히 이것은 설득해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바를 보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대로 판사가 봤을 때 어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기각이 된다거나 하면 그럼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검찰이 구속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어떤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런 세계관을 명태균 씨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이미 실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사인과 인상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아직 구속 안 돼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국민을 향해서 막 언론인들에게 삿대질하고 큰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통 피의자 들어갔다 나오면 검찰에서

◆ 신율 : 조사 받았으면

■ 장성철 : 소명했습니다. 앞으로 저 여러 가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신율 교수님 막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여기 YTN 맨날 여기 오시잖아요 YTN 몇 평인지 아세요? 모르면서 어떻게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저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막 상황을 호전시키고 되게 흥분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정권의 충성심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 JTBC 잘못이고요. 기자들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 김민하 : 그렇게 화내는 말에 사실 본인의 법적 방어 논리가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잘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의 내용에 명태균 씨 주장의 내용에 그 끝에 뭐냐 하면 언론 보도 때문에 강혜경 씨가 뭔가의 주장의 힌트를 얻은 거고 그 주장을 강혜경 씨가 재생산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즉 강혜경 씨의 주장이 거짓이다 라는 말에 언론 보도를 지금 근거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자체를 또 부인하지는 않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나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자기가 주장해 가지고 관철시켰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추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행위다 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묘하게도 기자회견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바가 있는 거잖아요. 추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에다가 여러 인사를 추천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한 사실은 그게 연관돼서 제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 추천하면 안 됩니까? 이런 항변처럼 들리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어 전략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우리 잠깐 장성철 소장님과 저의 의심 잠깐 의심한 것처럼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대통령이나 검찰이 막 사건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장난치는 나라에 만약에 살고 있다는 아주 이런 현실과 먼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건을 다룰 때 사실은 명태균 씨를 구속해 놓고 이 사건을 다루는 게 권력 입장에서는 훨씬 용이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상의 영역인 것이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이제 제가 강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 신율 : 200이면 2심에서 깎인다. 그래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근데 뭐 2심 가면 한 90만 원 정도로 깎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징역의 형이 나올 것.

◆ 신율 : 물론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 장성철 :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거 가지고 징역형이 나올까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 대통령도 막 많은 것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 신율 :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환경부인가요? 그 발언 그러니까 거기서 직무유기인가 이 발언 이거예요. 이게 이제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신율 :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결과

◇ 김민하 : 제가 뭐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 신율 :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 전문성 가진 사람

◇ 김민하 : 제가 특히나 또 요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어떠냐를 또 같이 놓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건이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대선 후보로서 이제 대권주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선에서 지금 어쨌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를 대체적으로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예상을 하니 저도 이제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신율 : 한 가지 더 그렇게 많이 나온다 라고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 어디까지나 가정을 했을 때 향후 정국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 장성철 :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시너지 효과 폭발력이 더 커지겠죠.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보진영 민주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네 그런 플랜 B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진보진영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난번 곡성군수나 영광군수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당선된 것보다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얻은 득표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야 큰일 났네 두고 다른 사람도 한번 우리 스페어로 찾아보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봐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면

◇ 김민하 : 그때 가봐야 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됐다 라는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지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사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또 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다는 거는 다시 보수 유권자층의 신뢰를 계속 단결시키고 모아가는 방식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 약한 고리를 계속 공격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 기대는 방식으로 또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쪽이 그렇게 감으로써 답답하고 어려운 정치적 정국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점에서 누가 더 빨리 빠져나오느냐가 오히려 승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 김민하,■ 장성철 :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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