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간담회서 밝혀..담배세 연장으로 고교무상교육 가능-5세는 국고 지원 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2.5주년 및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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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사태를 통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부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매주 차담회를 하면서 신뢰를 회복한 점이 많은 정책들이 순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도 당연히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로 시작된)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으로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5주년 및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가 이끌고 온 교육부는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늘봄학교(돌봄+방과후 통합) 도입,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 통합), 라이즈(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등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혁신을 향해 매진해왔다.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시간은 필요하지만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대한민국 교육환경 전반을 손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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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와 의대생 복귀 노력"..구체적 계획은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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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우선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의대 학장이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입장도 보였으나 이제 같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교육부가 힘을 합쳐 학생들을 설득한다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12월말까지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성과'가 무엇인지는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해 관련한 설명은 어렵다"면서 '내년 5월까지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해야 하는데 논의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기대를 갖고 최대한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휴학 승인 판단을 대학에 맡기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실상 학생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학생들과 원만한 대화를) 못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대학의 요구사항 들어줘 신뢰가 형성되면서 이번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게 되면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 전국 10개 국립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시 반환이나 이월하는 등록금은 약 170억원에 달한다. 또 여야의정협의체의 논의 결과 2026년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정부의 의대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원에 변화가 있다면 (예산계획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바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하면 장기적으로 등록금이 이연되는 것이지 총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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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연장에 고교 무상교육 충당 가능, 5세는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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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위기에 처해진 내년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올해 일몰(폐지)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담배세)가 2년 연장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도 재원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부총리는 "담배세가 1조6000억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인 1조원보다) 조금 더 많고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넘게 는다"며 고교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AIDT, 늘봄 등 추가적 재정소요 감안해도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관련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안 통과가 된 뒤의 이슈"라며 "교육부 입장 설명하고 법안 통과는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5세 무상교육예산 2680억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가장 큰 성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 늘봄학교를 꼽았다. 맞벌이 등 별도 조건 없이 모든 학생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하루에 2시간씩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 됐다"며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역시 교육 불균형,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교육 체제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가 개입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유보통합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 예산 이관 등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에 필요한 유보통합 3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충분히 재원 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3법이 꼭 연내 통과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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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자는 아이 없도록...AIDT로 교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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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되는 AIDT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의 공통점은 잠자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사람)가 소위 교육격차의 핵심인데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DT는 이달 말 검인정이 완료된 후 다음달 중 학교 현장에서 연수가 실시된다. 교사 연수의 경우 프로토타입(시험용)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겨울방학을 이용해 실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에 전시관을 설치하고 온라인으로도 AIDT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 일선 현장에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내년에는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2026년에는 국어와 기술, 가정 등에 각각 AIDT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국가 주도보다 교사가 주도하는 혁신이 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도 라이즈를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즈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재정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다보니 대학이 지역의 발전과 동떨어졌다"며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라이즈가 확산)되면 동반성장모델이 꽃피우고 교육 불균형이 바로 잡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국내 상위권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앞선 얘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새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까지 통과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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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충 개선 노력 지속..특수교사 선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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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사들이 악성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교사 발령 전 최장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교원 단체에서는 수습교사 지도가 업무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도 시행 전 일부 교원 단체가 반대했지만 많은 설명회와 소통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수습교사제도 같은 절차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걱정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해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누적된 문제다보니 한꺼번에 해소되지 못하고, 교권보호 5법도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차례 차담회했고 특수교육과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도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생수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특수·전문상담교사 등 정원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특수교사가 756명 선발되는데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이 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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