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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한동훈, '野 장외집회' 겨냥 "논술 시험날 판사 겁박 시위"…與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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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열리는 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판사를 겁박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방해저지 긴급 회의'를 소집한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말 예정된 야권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대입 논술 시험시간과 겹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또 열린다고 하네요.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됩니다"

오는 15일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촉구 집회를, 16일과 23일엔 야 5당과 민주노총이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한 걸 입시까지 피해를 주는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한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 1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 교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법 방해죄'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사위원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나 공소를 할 때 법률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이른바 '법 왜곡죄'를 발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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