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수시 미충족 인원을 정시에서 더 뽑지 않는 방법으로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최소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대전문 입시학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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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의·정’ 협의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13일 오후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황이 민감해서 의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와 사직 전공의들의 군의관 입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미 대학별로 모집요강이 확정돼 오는 14일 수능이 치러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 후 꾸려질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증원 문제를 의료계 주요 요구사항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전날 후보자 설명회에서 후보자 중 한 명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12월 말 정시 전 마지막 기차가 남아있다”며 정시 시작 전에 선발인원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후보들도 “비대위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야당은 의료계와 독자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 측에 내년도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의·정)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조차도 2025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같은 경우에 ‘100명을 뽑겠다’ 하지만 모집공고할 때 교육환경이나 대학 여건상 좀 줄여서 뽑을 수도 있다고 공고가 미리 나간다 그러더라”며 “정부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금방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지막 한번만 마음을 내면 된다”고 했다.

의료계가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 선발 인원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다. 수능 최저점수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되거나 다른 대학 중복 합격으로 빠져 발생하는 ‘미충족 인원’은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데, 이를 정시로 넘기지 말라는 주장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그렇게 될 경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르겠지만 절차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대학 입시 규정에 ‘대학이 미등록 충원을 발표하고, 고지된 내용대로 충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 기본 사항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정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선발인원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선을 그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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