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줄곧 출석을 회피하면서 지난해 4월 시작된 관련 수사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를 방탄 삼은 피의자들의 암묵적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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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1월 중순 전후로 소환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동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날짜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검찰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22대 총선과 10월 보궐선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며 줄곧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를 ‘최후통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9~10월에도 이미 일부 의원은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가 출석 직전에 불출석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의원들이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연루돼 있는 만큼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암묵적 단합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가 기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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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원들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검찰을 옥죄는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별도 조사 없이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원들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다.

윤관석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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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윤관석 전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당시 현역 의원 20여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1차 돈봉투 살포’가 이뤄진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10명 중에서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을 먼저 기소했다. 1심은 세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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