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사 3사 간담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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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G(5세대 이동통신)나 LTE(롱템에볼루션·4세대) 등 통신세대에 관계없이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값을 받는 '통합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5G·LTE요금 역전현상을 해결하라는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연내 판매를 중단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합요금제 도입 여부를 확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KT는 내년도 1분기까지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요금제를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5G보다 속도가 5분의1 정도 느린 LTE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가격역전'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3사는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요금제는 5G·LTE 등 통신세대와 관계없이 데이터 용량, 전송속도 등에 따라 통신요금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일부 통신사에서는 통합요금제를 이미 운용 중이다.

통합요금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추후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국감에서 논의된 만큼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5G·LTE요금제를 각각 남긴 상태에서 통합요금제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통합요금제 한 형태로만 갈지 등 추가적인 이야기를 사업자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요금제 추진에 따라 5G보다 비싼 LTE요금제는 연내 폐지된다. 다만 기존 폐지되는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류 실장은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거라 기존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하던 요금제를 못 쓰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선택약정 할인제도 미가입자 혜택과 해지위약금 문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불법스팸 근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인하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제4 이통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스팸방지 종합대책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오늘날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이용의 편의성 제고, 통신을 악용한 신종 불법행위 근절, 디지털 역기능 해소 등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 요금으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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