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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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홍세희 이연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개선대책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다만 세부내용을 놓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만 사업이 가능해진 시행자와 책임준공 부담을 덜게 된 시공사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현물출자 등을 통한 디벨로퍼(시행사) 자기자본비율 20% 수준 상향 유도 ▲PF 대출시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의무화 ▲시공사 책임준공 부담 경감 대책 마련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인센티브 등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일단 책임준공 합리화를 반기는 기류다. 최근 공사비 증가 등 건설경기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이 부담이 된 탓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조항이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잘 담은 거 같다"며 "지체 보상금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도 "방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PF 보증 수수료 할인도 업계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환경과 금융 조건을 마련하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발업계도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과 토지주 현물 출자 유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디벨로퍼들도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어느정도 체력을 키운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우선순위로 보면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이 먼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정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 기준 20%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선 개발업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이론상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게 안정적이지만 토지비를 1000억원으로 치면 공사비를 더해 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인데 그 20%인 6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갖출 시행사는 많지 않다"며 "자기자본비율 여건이 되는 시행사도 자본금이 묶여버려서 사업이 원활히 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주의 토지 현물출자 등 주주 참여 유도에 대해서도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드는 식으로 자본금을 유치한다면 결국 지분에 따라 이익을 다 나눠줘야 하는 점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정책은 너무 이상적인데 자기자본비율이 3%대인 영세 디벨로퍼들은 이제 (사업) 기회조차 없을 듯 하다"며 "토지 출자도 미래 수익성을 고려해 출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로 쏠릴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PF 사업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5% 안팎의 저자본으로 고금리의 브릿지론 등 PF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 분양형 디벨로퍼의 문제점을 명확히 직시하고 금리·경기변동 등 부동산 환경의 급변에 노출되더라도 시행·시공·신탁·금융사의 사업 위험을 낮출 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이번 대책의 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나 추진 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PF 선진화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론 자본과 설계·MD·분양 및 임대·운영 노하우까지 두루 갖춘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정책방향"이라면서도 "다만 규제강화가 어떤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1987@newsis.com,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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