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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정책이 사라질 경우 미국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미국 정책을 믿고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을 이끄는 해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이후 이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에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수차례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두고 ‘그린 뉴 스캠(사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눈여겨볼 점은 미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 CEO역시 트럼프 측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자신들은 혜택이 사라져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 CEO는 특히 현대·기아차 등 외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리스(임대) 옵션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크게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바이든 정부 IRA로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아 손실을 줄이던 상황이었다"면서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은 테슬라에게는 엄청나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다만 IRA에 담긴 청정 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근들의 설명이다.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취소할 경우 미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에게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특히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을 시행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가스 시추 규제 완화 △파리기후협약 탈퇴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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