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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차가 콜택시냐” 신분증 챙겨주고 수험생 호송하고…경찰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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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전주지구 제8시험장이 마련된 전주영생고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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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수험생 지원 에피소드는 올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경찰은 수험생 호송 등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차로 수험생 태워주기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험표 찾아주기 9건, 에스코트 3건 등이 있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학생들의 12년 공부 성과를 보여주는 시험인 만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라는 시선도 있지만,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났다는 반론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수험생 호송이 이제 경찰 전통 업무냐”, “긴급신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라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수능이 아닌 다른 중요한 시험의 수험생들이 경찰에 특정 편의를 요구하지 않듯이 결국 본인 책임의 문제”라며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오래 고생하는 일도 아니고 아침 잠깐인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수험생 수송한다고 도둑을 안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나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이다.

서울신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12지구 제22시험장인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경찰차에 탑승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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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2772명, 기동대 1417명, 지역경찰 2130명, 모범운전자 5024명 등 인력 1만 1343명과 순찰자 2089대, 경찰오토바이 349대, 행정차량 109대 등 차량 2547대를 투입해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고에서는 경찰들의 ‘신분증 배달 작전’이 펼쳐졌다. 한 남학생이 신분증을 두고 입실해 부모님에게 갖다달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오류로 부모님이 여의도고가 아닌 여의도여고로 간 것이다. 부모님이 경찰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여의도고로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한 수험생이 경기남부보훈지청 앞에서 “학교에 잘못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는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이 학생을 태운 뒤 1.7㎞를 달려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수험생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9.8㎞ 떨어진 시험장으로 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일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편의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도 있기는 하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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