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선 동결, 우크라 나토 가입안...양측 반대할 것
나토 우크라 지원 확대, 러 전쟁 포기...현실성 낮아
트럼프 측근, 전선 동결‧우크라 나토 가입 유예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얼굴이 그려진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와 그 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굴의 마트료시카가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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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만에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공정한 평화와 휴전의 조기 실현은 기대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러-우 전쟁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접근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버전 모두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내내 당선이 된다면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을 곧바로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지난해 5월 미 CNN방송에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한 데 이어 9월 토론에서는 “당선되면 취임 전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에 정전 협상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전쟁은 시작보다 끝이 어렵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러-우 전쟁 종식 방안에는 첫 번째로 ‘친러시아 정전안’이 있다. 현재 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 점령한 채로 전쟁을 중단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주장해온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정전안이다. ‘공정한 평화’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 없이는 전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토 보장이 어렵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방지하는 ‘안보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언제든 다시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나토 가입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초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에 대한 영토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면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방 점령을 휴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철수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언급한 ‘평화안’이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고, 대러시아 제재 폭격을 통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요청에 대한 허용도 포함된다.

물론 평화안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병력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후퇴시켜 영토를 탈환하기란 쉽지 않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신흥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제재의 효력도 미미할 수 있다. 특히 평화안에 반발한 러시아가 침략을 장기화한다면 전쟁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당선인 측근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최소 20년 유예, 현 전선 동결, 비무장지대 조성 등을 포함함, 친러시아 정전안과 유사한 방안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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