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 드린다"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4년여 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뒤 했던 한마디입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늘(15일) 1심 선고가 나온 뒤 했던 한마디입니다.

결론이 어떻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판 가능성 때문에 3심제를 두는 것도 법치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하나 더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든 법의 심판대를 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혹, 혐의, 수사, 기소, 재판…

이 법적 절차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을 계기로 다시 묻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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