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유죄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당장 열흘 뒤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남은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1심 판단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해명이 결국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기자]

해당 발언들은 2021년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비록 서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과거 발언들이 허위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방어 논리도 일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당장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지요?

[기자]

네, 이번달 25일입니다. 이 대표는 2004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TV토론회 때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선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들 재판은 얼마나 진행됐죠?

[기자]

현재 한 개 재판부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까지 4개 사건을 묶어서 재판하고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순으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11개월 만에 심리를 마쳤지만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대장동은 많게는 148명의 증인 가운데 신문이 진행 중인 건, 유동규 전 본부장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을 했는데도 이제 한 건에 대해서만 심리를 끝낸 거라 내년에도 1심 선고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을 떼어내 일찍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심 선고까진 많이 남았지만 검찰이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던 만큼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에 대북송금 재판도 있지요?

[기자]

쌍방울 그룹에 대북 사업과 방북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기록만 4만쪽에 달해 1심 선고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앞으로 선고가 나올 사건들의 혐의가 더 무거워 이 대표가 받는 사법리스크 압박은 점점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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