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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소’ 설치키로...“북-러 군사협력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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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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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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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리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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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머리발언에서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며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5개월 전 우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지도자급 회담을 개최했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큰 노력의 일환”이라며 “나는 우리가 역사적인 회담 이후 얼마나 멀리 오게 됐는지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대해 직면했다. 아마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믿는다. 우리가 한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리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일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3국 간에 안보협력은 평화와 안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간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고, 이것은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공동훈련을 통해서 최근에 더 실체화된 바 있다”며 “3국 간 조율을 이제는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돼 41분간 진행됐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10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함께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임기를 마치기 전 추가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것이다.



리마/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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