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위증교사' 공세 강화…"반사이익 기대지 않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다음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쏠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앞선 재판처럼 위증 교사 혐의에도 통상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예상을 웃돈 데 대해 여권이 반색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는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판결 불복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라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법원의 결정이 1심에서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러한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가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입법으로 미반환 사태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쪼개기나 당명 변경 등으로 국고 환수를 막으려 할 수 있다며,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가압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단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국민 혈세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수로 국고 반납을 막는다면 국민의 돈을 훔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올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뿐인 만큼, 25일 선고 전까진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을 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재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