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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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국가 효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를 발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개혁에 나섰는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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