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등 100여명 참석…현장·서면 건의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두루 포함

金 회장 "여야 정쟁 말고 기업·근로자 상생 길 찾아주길" 당부

한 대표 "대출이자 낮추는 움직임 필요…여당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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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 및 장애인 고용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 외에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5200억원으로 올해의 1조3900억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2500억원 가량이 깎였다.

지난해 1조77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에도 크게 줄어 중소·벤처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샀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12월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여당 대표에게 삭감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연근무제도 도입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인 만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선 R&D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의 범위를 금융 영역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운영안에 따르면 평가는 금융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되 대상은 처음엔 4대 시중은행에서 시작해 향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점을 줘 상생의 우열을 가려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목소리다.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마저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여전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다보니 수행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 요청이 빈번하고 과다한 급여 인상 요구와 잔업 요구 등으로 기업들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화상 면접을 통해 구직 및 채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쌍방 협의해 채용시엔 5년 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예산을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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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경비까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등도 건의했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에서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면으로는 ▲벤처투자 신규 재원 발굴 및 참여 주체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가업승계 관련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