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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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은행 등의 현재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지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이자를 낮추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예대마진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선 “1400만 투자자가 바라는 금투세가 결국 폐지될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의 민심과 상식이 정치 논리를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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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 요청권 도입과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도입,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 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 ‘펨테크’(여성을 위한 기술·상품·서비스) 등의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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