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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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고, 나아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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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를 순방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하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각 부처는 이번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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