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정년 연장 문제를반드시 풀어 가야 하는 시점인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우리 노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청년층을 포함한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김문수]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20대만 44만 명, 30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청년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신청했던 150만 명, 이 명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고용24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크로스체크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은 분들, 또 오랫동안 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맨투맨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왜 취업하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컨설팅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안내해 드리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또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재시도하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년 연장 문제,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앞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호봉제죠. 한 해 올라갈수록 점점 호봉이 올라가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의 호봉제 아래서는 정년이 갈수록 임금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사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퇴직 이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식으로 많이 가고요. 정년을 그냥 연장하고 임금 체계 개편이 없으면 기업도 견딜 수 없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년 연장도 하지만 퇴직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형식.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경우. 그건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 같은 데는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없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한 기업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법으로 무조건 정년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현장에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이라고 말하고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계속고용이라고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문수]
계속고용이라는 것은 정년연장도 포함하지만 또 정년이 폐지되는 중소기업 같은,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퇴직 이후에 다시 재취업. 예를 들면 촉탁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쓰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두 합쳐서 계속고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65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를 설득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문수]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정년연장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법을 고쳐서 무조건 65세로 올리자, 이것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모든 기업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예 정년이 없어도 사람 못 구하는 이런 3D 업종도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데도.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생 고령화 기조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에 이어서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문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또 승객을 모셔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방향도 부모들이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육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마련한 정책들을 소개를 해 주시죠.

[김문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 휴가를 늘리고 또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서. 육아휴직이 부부가 같이 하면 엄마가 1년 6개월, 아빠가 1년 6개월. 3년씩의 휴가를 드리는 쪽으로 늘리고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다음에 돈이 또 없지 않습니까, 휴직하면. 휴직을 할 때 드리는 육아휴직급여를 아빠도 450만 원, 엄마도 450만 원, 최대. 그러면 부부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휴가기간을 늘리고 또 휴직급여를 그만큼 높여드리는 쪽으로 하고 또 유연한 육아휴직을 통해서 근무시간, 그러니까 아기도 키우고 근무시간을 하려면 우선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또 재택근무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한 어마를 위해서, 아빠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김문수]
실천을 지금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앵커]
꼭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하고 계신데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부 발표 보니까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지난 성과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김문수]
법치를 확립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동현장에 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치가 제대로 지켜져서 노동손실일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법치가 확립되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복지. 따뜻한 복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노동 보호를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자지원보호법, 이것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었는데 그 핵심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혔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건 기업과 경제 전반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이나 또 권리 침해,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노사 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유연성이라고 그러면 임금을 호봉제로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것 하나 있고요. 시간을 지금 52시간 돼 있는데 이것을 노사 간에 합하면 예를 들면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계절적으로 더 할 수 있다든지, 주 단위로 무조건 52시간, 이건 조금 경직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월간 단위로 바꿔 보자든지 계절 단위로 바꾸자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 지금, 혹시 장시간 노동이 될까 싶어 거부하고 있는데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하려면 노동계와의 소통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임 중에 반드시 노사 그리고 여야 간 이견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그점은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의 대표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득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서 서로 대화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좀 답답하지만 대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들이 잘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성과와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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