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이번 주 변곡점…연말 정상화 가능할까

[앵커]

한 달 넘게 '6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 공백 사태가 이번 주 변곡점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 실마리가 생긴 것인데요.

다만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한 상황에서 실제 추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도중,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 파행과 관련해 국회 추천 의무를 따져 묻다 재판관 공백 사태까지 질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12일)> "거의 한 달째 지금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국회를 향한 헌재의 공개 질타는 이례적인데, 그만큼 공백 사태에 대한 헌재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달째 빈 국회 몫 세 명을 추천하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던 여야는 헌재의 공개 비판 이후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이 2명, 국민의힘이 남은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한 뒤 남은 한 명은 합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3인에 대해 양당 간에 어떤 수로, 숫자로 추천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한다…."

헌재는 여야의 변화가 다행스럽다면서도 실제 합의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국회가 발 빠르게 후임자를 정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해 9인 완전 체제로 가기까진 짧아도 한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통상 매월 마지막 주 이뤄지는 정기 선고는 두 달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올해 마지막인 다음 달 판결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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