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진 만큼, 내용이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 배모씨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이 대표는 불송치했었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인데,,, 왜 판단이 다른 건지,,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뭔지 한송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앞서 수사했던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나요?

[기자]
경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약 2년 전인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부인이랑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은 있는데, 이 대표는 몰랐다는 건데,, 쉽게 납득이 되진 않네요. 이 대표도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이 대표는 추가 기소 이후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줄곧 배씨에게 법카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아내 역시 쓴 적이 없단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5월)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이 대표는 아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쓴 편지에도 "법인카드는 구경도 못했고, 음식물 값에 용돈을 더해줬다"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혹은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게 향후 재판에 쟁점이 되겠군요?

[기자]
네, 검찰이 경찰과 달리 이 대표 기소를 결정한 이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 또 이 대표 부부의 유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신 관용차, 제네시스 차량 사진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 기소를 한 겁니까?

[기자]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았던 김혜경 씨 1심 결과를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만 기소하고, 김씨는 기소유예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에게 하나 더 추가된 사법리스크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초밥, 샌드위치, 제수용품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했단 의혹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단 점에서 대선 가도의 가장 큰 악재란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되다보니, 검찰의 과잉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보입니다.

[앵커]
당장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예정이 돼있잖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에서도 중형이 나올 경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 인사들의 존재감이 아직 크지 않아 당장 권력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부에서도 아직은 소위 '플랜 B'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모두 2심 결과까진 봐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법부 압박과 방탄 논란 등에 따른 중도층 이탈이 얼마나 현실화할 것이냐가 '이 대표 체제' 유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 움직임에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쇄신하겠다고 하는 여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