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 폭에 비해 매년 더 크게 오르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온전히 집값 상승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은 내년에 낼 보유세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기타 지역과 수도권은 10% 안팎 상승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올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내린 곳이 많은 지방 주요 도시의 경우 보유세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거란 예측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비싼 집에 사는 이들은 세금이 많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값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의 등락은 다른 자산 가격의 변화보다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개인의 주거 안정은 나날의 삶은 물론 취업·결혼·출산 등에 두루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선호 지역의 집값은 절대 금액이나 상승 폭이 늘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를 뛰어넘습니다.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곳, 다시 말해 가장 활발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지역이 어디인가 따져봤더니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 강서구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쾌적한 신도시, 산업단지 등 풍부한 일자리와 인근 지역을 두루 연결하는 교통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등 적절한 가격의 주거가 공급됐습니다. 전국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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