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국방상호조달협정 맺은 日
수출 늘고 미사일 등 공동개발
국내 방산기업도 美 진출 채비
협정 연기에 미래 계획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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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대표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이미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체결 이전보다 87.5%나 늘어나며 효과를 입증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위해 RDP-A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상호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이지스함 공동개발

20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을 체결한 26개국의 대미 방산 수출액은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이전 5년간 수출액은 132억달러에 그쳤지만 체결 이후 5년간 245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미국과 지난 2016년 RDP-A를 맺었다. 일본은 RDP-A 체결 전 5년간 대미 방산수출액이 76억9400만달러였지만, 체결 후 5년간 104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며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사업,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미사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점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며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은 미국 국방부에서 RDP-MOU 추진을 부담스러워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돼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발굴 차질

K방산은 지난해 2022년 173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대표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LIG넥스원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 미 해군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HD현대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자격(MSRA)을 획득했고,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UJTS)에서 T-50 기반 훈련기 TF-50N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RDP-A 체결이 늦어져 성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원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함정 MRO 협력 강화를 시사한 만큼 RDP-A가 체결되면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도 "미국산 구매 비중이 50%에서 현재 65%로 늘어나고, 갈수록 더 올라갈 예정인 만큼 RDP-A 체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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