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명태균씨가 지방선거 전후에 강혜경씨나 또 다른 지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2022년 4월경), 더불어민주당 제공 :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 열한 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당시 사무총장인)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니 문제는'. 그래서 (김진태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김진태 얘기하든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 그래서 (당시 공관위원장인)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하고 조계종 그거 사과로 끝냈지. 아침에 (김진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울고 막….]
[앵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내가 김진태의 컷오프를 엎었다. 또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시 공천 상황은 어땠습니까?
[장성호]
공천이라는 것이 공천을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살려달라 그런 말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일방적인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에서도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언. 그래서 팩트라든가 실체보다도 본인의 상상력이라든가. 그때 어떤 후보들한테 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줄게, 살려주십시오 후보들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전개가 스토리텔링이 엮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22년이죠, 4월 초에 지방선거 공천 기획단을 만들고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 공관위원장이 이때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관위원 11명이 공관위원을 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때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대선 캠프 출신인 황상무 전 앵커고. 그리고 여기에...
이후에 대통령실 수석이 됐죠.
[장성호]
네, 시민사회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이때 후보 등록을 해서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경선을 하냐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느냐 하다가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단수 공천으로 4월 1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공천을 했고.
[장성호]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공천.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저도 공관위 활동을 해 봤지만 공관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공관위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당의 최고위로 올라가서 심사하고 마지막 최고위를 통과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경선으로 돌리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 4월 18이죠. 지금 김진태 현 도지사, 그때 당시 예비 후보자는...
우리 표가 있으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겠네요.
[장성호]
김진태 당시 예비후보는 단수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까 단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4월 18일입니다. 5.18 폄훼한 것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읽습니다.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이런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지사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관위를 엽니다. 열어서 다시 이 지역을 경선으로 전환시킨 그런 절차를 겪겠다고...
[앵커]
많은 분들이 아마 김진태 지금 지사가 당시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한 것은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상무 전 앵커한테 밀려서 컷 탈락되면서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되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5.18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경선이 됐고 경선에서 이겨서 김진태 지사가 후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장성호]
이 상황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윗선에서 이것에 개입해서 단수 공천이 다시 경선으로 뒤집었다,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관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 표에 나온 그런 타임라인 구성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 거죠.
[박창환]
네, 당시에도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이거 너무 윤 대통령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윤 대통령 윤심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 명 씨의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일날 단수 공천 발표가 나고 이게 18일날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 명 씨의 통화 내용이 4월쯤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 그다음에 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뒤집혀졌는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천 발표를 한 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공관위 내부의, 아까 명 씨 주장대로 한다면 11명 중 8명이 단수 공천을 주장한 건데 이게 뒤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집힐 수 있습니까?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또는 대통령 당선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뒤집히지 않는 건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서 뒤집혔구나라는 게 한눈에 쏙 이해가 돼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에게 기자들이 이 명 씨의 논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 달라, 그럼 당시에 공천 개입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없었고 당무 개입이 없었다면 그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명 씨가 지난 김영선 씨의 공천 통화 녹취가 공개됐던 것과 유사하게 당시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공천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 녹취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가 당시에 걷지도 못했다, 너무 떨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울면서 잊지 않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데 김진태 지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식 농성까지 해 가면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말의 신빙성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그런 거죠.
[장성호]
그건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세 부리는 그리고 브로커 같은 스타일. 소위 말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기꾼 이런 표현도 하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는 단식했고, 억울해서. 그러고 나서 당 공관위에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그러면 경선을 해 봐라.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관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강원도지역 불교계와 그리고 시민사회, 5.18 문제.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당으로서는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8명 컷오프 시키자. 그리고 3명은 그냥 하자 이렇게 8:3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천기록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열리다 보면 이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김진태 후보자 당신이 컷오프 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혹시 또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것에 대해서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도 하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분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황상무 전 수석과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진태 지사가 후보가 됐고 또 당선까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이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은 잘 듣더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 약간 얘기해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한테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경로가 편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 정보력이 꽤 괜찮았던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거로 저는 봤어요.]
[앵커]
희한하게 명태균 씨 말은 잘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던 걸로 봐야 합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준석 의원의 얘기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당시에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강원지사 여당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황상무 씨를 단수 공천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많았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든, 김종인이 얘기하든 아무튼 이건 여론조사를 봐도 황상무 단수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는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개입하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김영선 의원 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8건의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강원지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준석 당시 대표의 이야기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명 씨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면 이상하게 잘 전달돼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실체 규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황상무 전 수석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가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칠불사, 홍매화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당정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서로 사적인 의견은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대표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관위를 만들어줘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녹취를 까지 않습니까? 이 까는 것이 일방적인 허세를 부리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까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날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 때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나오고, 보궐선거 이런데. 지금 창원지검은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당시 공천관리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른바 출장 조사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박창환]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로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 속도가 넓고 또 빠른데 문제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그리고 명 씨와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 계획도 없어요. 물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소위 만들어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계획조차 없다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 전언을 듣자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이나 또는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계획도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검찰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 불기소했던 것처럼 지금 명 씨 사건을 갖다, 명 씨 게이트를 김영선 씨와의 정치자금법, 이것만으로 결국은 소위 축소하는 그런 면죄부 수사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장성호]
수사의 기법을 보면 사실은 강혜경 씨라든가 명태균 씨 기본적으로 조사를 끝내야만 윗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9번이나 소환조사를 했고 명태균 씨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나. 그런 것은 공관위원들은 보면 후보자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그걸 보고 하는 것이 공관위원들이고. 그 점수 합산은 담당 직원이 합산을 하고 그다음에 공관위 전체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당시 국회의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당대표는...
[앵커]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정진석...
[장성호]
정진석 의원이고 양쪽 공관위가 따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관위원들이 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그때 당시 당대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조사해서 사실은 조사할 거리가 있으면 서면조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제3자끼리 한 이런 대화가 위법성이 될 수가 없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직접 이걸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부부까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한 가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구속 전에 명 씨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더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이 당시에 통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회유와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한홍 의원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위 권력 중심에 있는 분들이 회유를 하고 또 증거 조작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은 검찰이 당연히 증거인멸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선거법 개정은 실제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이게 법률이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앵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날짜도 14일, 15일입니다. 지난 14일, 15일. 14일날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 날 15일에는 현재 100만 원인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알아서 충성. 한동훈 대표가 아부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충성. 역시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다, 국회에서는. 일단 내면 통과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는 1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해서 그런 행위를 입법 폭주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막아라, 그런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재의요구해서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이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그전날 이거에 대해서 법을 올렸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재산과 학력과 전과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이 추가가 돼 있는데 행위는 해석하는 겁니다. 허위사실공표냐 아니냐. 그것은 법원의 몫인데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없애고 어떠한 팩트로 재산과 학력과 전과, 확실한 것. 이것만 따져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 가서 우리 형벌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라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형법이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죄 판결, 1심 판결을 받은 것이 다시 무죄가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앵커]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창환]
면소를 노린 아부성 법안 아니냐 이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오비이락이 맞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물론 전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과시킨다 한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면 실효성은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만, 사당화 논란만 커질 뿐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올바른 대응 전략이냐. 지금 소위 법카 기소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빠요. 왜냐하면 이거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관용차를 어떻게 유용했다고 하느냐, 이런 동정 여론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 결집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법리 논쟁을 날카롭게 다듬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카 기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여론전을 펼쳐서 우호적인 여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실효성 없는 그리고 방탄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법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민주당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참고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와 함께 보죠. 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죠. 적절했다 49%, 잘못됐다 41%.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런 가운데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통과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근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 민생 사안들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앵커]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입을 열고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위법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소위 말해서 장예찬 전 최고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지도자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국민의, 지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닝이죠. 하나는 리스펀스라고 해서 대답을 하는, 들었으면 다시 답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OX를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오해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O나 X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이 월요일날 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다 도배해서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얘기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그런데 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5일 전까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참 국민의힘에 소속된 입장에서 상당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해당행위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은 실명입니다. 실명인증을 통해서 이것이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몇 명이든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은 당의 소수의 인원, 당원들이 보는 게시판이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이런 것을 가족이나 측근이 이런 것을 했다면 그것은 당대표로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25일날 위증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끝나고 답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앵커]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25일을 특정해서 그전까지 하라고 한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선거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이후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창환]
저는 25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략적 휴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그런데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나온 거예요. 25일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한동훈 대표 사퇴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드러났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유죄가 나온 이상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적 휴전이. 사실상 토사구팽 단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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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명태균씨가 지방선거 전후에 강혜경씨나 또 다른 지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2022년 4월경), 더불어민주당 제공 :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 열한 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당시 사무총장인)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니 문제는'. 그래서 (김진태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김진태 얘기하든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세 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 그래서 (당시 공관위원장인) 정진석이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5·18하고 조계종 그거 사과로 끝냈지. 아침에 (김진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울고 막….]
[앵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내가 김진태의 컷오프를 엎었다. 또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시 공천 상황은 어땠습니까?
[장성호]
공천이라는 것이 공천을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살려달라 그런 말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일방적인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에서도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언. 그래서 팩트라든가 실체보다도 본인의 상상력이라든가. 그때 어떤 후보들한테 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해 볼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줄게, 살려주십시오 후보들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전개가 스토리텔링이 엮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22년이죠, 4월 초에 지방선거 공천 기획단을 만들고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 공관위원장이 이때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관위원 11명이 공관위원을 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때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대선 캠프 출신인 황상무 전 앵커고. 그리고 여기에...
[앵커]
이후에 대통령실 수석이 됐죠.
[장성호]
네, 시민사회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이때 후보 등록을 해서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경선을 하냐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느냐 하다가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단수 공천으로 4월 1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공천을 했고.
[장성호]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공천.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저도 공관위 활동을 해 봤지만 공관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공관위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당의 최고위로 올라가서 심사하고 마지막 최고위를 통과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경선으로 돌리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 4월 18이죠. 지금 김진태 현 도지사, 그때 당시 예비 후보자는...
[앵커]
우리 표가 있으면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겠네요.
[장성호]
김진태 당시 예비후보는 단수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까 단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4월 18일입니다. 5.18 폄훼한 것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읽습니다.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이런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지사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관위를 엽니다. 열어서 다시 이 지역을 경선으로 전환시킨 그런 절차를 겪겠다고...
[앵커]
많은 분들이 아마 김진태 지금 지사가 당시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한 것은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상무 전 앵커한테 밀려서 컷 탈락되면서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되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5.18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경선이 됐고 경선에서 이겨서 김진태 지사가 후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장성호]
이 상황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윗선에서 이것에 개입해서 단수 공천이 다시 경선으로 뒤집었다,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관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 표에 나온 그런 타임라인 구성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 거죠.
[박창환]
네, 당시에도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이거 너무 윤 대통령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윤 대통령 윤심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 명 씨의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일날 단수 공천 발표가 나고 이게 18일날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 명 씨의 통화 내용이 4월쯤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공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 그다음에 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뒤집혀졌는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천 발표를 한 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공관위 내부의, 아까 명 씨 주장대로 한다면 11명 중 8명이 단수 공천을 주장한 건데 이게 뒤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집힐 수 있습니까?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또는 대통령 당선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뒤집히지 않는 건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서 뒤집혔구나라는 게 한눈에 쏙 이해가 돼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에게 기자들이 이 명 씨의 논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 달라, 그럼 당시에 공천 개입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없었고 당무 개입이 없었다면 그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명 씨가 지난 김영선 씨의 공천 통화 녹취가 공개됐던 것과 유사하게 당시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공천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 녹취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가 당시에 걷지도 못했다, 너무 떨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울면서 잊지 않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그런데 김진태 지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식 농성까지 해 가면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말의 신빙성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그런 거죠.
[장성호]
그건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세 부리는 그리고 브로커 같은 스타일. 소위 말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기꾼 이런 표현도 하지만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도지사 입장에서는 단식했고, 억울해서. 그러고 나서 당 공관위에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그러면 경선을 해 봐라.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관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강원도지역 불교계와 그리고 시민사회, 5.18 문제.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당으로서는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8명 컷오프 시키자. 그리고 3명은 그냥 하자 이렇게 8:3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천기록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열리다 보면 이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김진태 후보자 당신이 컷오프 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혹시 또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것에 대해서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도 하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분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황상무 전 수석과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진태 지사가 후보가 됐고 또 당선까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이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은 잘 듣더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 약간 얘기해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한테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경로가 편하고, 그리고 뭐냐 하면 정보력이 꽤 괜찮았던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거로 저는 봤어요.]
[앵커]
희한하게 명태균 씨 말은 잘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던 걸로 봐야 합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준석 의원의 얘기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당시에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강원지사 여당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황상무 씨를 단수 공천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많았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든, 김종인이 얘기하든 아무튼 이건 여론조사를 봐도 황상무 단수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는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개입하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김영선 의원 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7~8건의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강원지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준석 당시 대표의 이야기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명 씨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면 이상하게 잘 전달돼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실체 규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황상무 전 수석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가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칠불사, 홍매화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당정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서로 사적인 의견은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대표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관위를 만들어줘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녹취를 까지 않습니까? 이 까는 것이 일방적인 허세를 부리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까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날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 때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나오고, 보궐선거 이런데. 지금 창원지검은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당시 공천관리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른바 출장 조사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박창환]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로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 속도가 넓고 또 빠른데 문제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그리고 명 씨와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 계획도 없어요. 물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소위 만들어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계획조차 없다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 전언을 듣자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이나 또는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계획도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검찰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 불기소했던 것처럼 지금 명 씨 사건을 갖다, 명 씨 게이트를 김영선 씨와의 정치자금법, 이것만으로 결국은 소위 축소하는 그런 면죄부 수사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장성호]
수사의 기법을 보면 사실은 강혜경 씨라든가 명태균 씨 기본적으로 조사를 끝내야만 윗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9번이나 소환조사를 했고 명태균 씨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나. 그런 것은 공관위원들은 보면 후보자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그걸 보고 하는 것이 공관위원들이고. 그 점수 합산은 담당 직원이 합산을 하고 그다음에 공관위 전체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당시 국회의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당대표는...
[앵커]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정진석...
[장성호]
정진석 의원이고 양쪽 공관위가 따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관위원들이 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그때 당시 당대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조사해서 사실은 조사할 거리가 있으면 서면조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제3자끼리 한 이런 대화가 위법성이 될 수가 없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직접 이걸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부부까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한 가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구속 전에 명 씨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더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이 당시에 통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회유와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한홍 의원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위 권력 중심에 있는 분들이 회유를 하고 또 증거 조작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은 검찰이 당연히 증거인멸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선거법 개정은 실제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이게 법률이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앵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날짜도 14일, 15일입니다. 지난 14일, 15일. 14일날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 날 15일에는 현재 100만 원인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알아서 충성. 한동훈 대표가 아부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충성. 역시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다, 국회에서는. 일단 내면 통과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는 1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해서 그런 행위를 입법 폭주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막아라, 그런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재의요구해서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이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그전날 이거에 대해서 법을 올렸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재산과 학력과 전과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이 추가가 돼 있는데 행위는 해석하는 겁니다. 허위사실공표냐 아니냐. 그것은 법원의 몫인데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없애고 어떠한 팩트로 재산과 학력과 전과, 확실한 것. 이것만 따져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 가서 우리 형벌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라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형법이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죄 판결, 1심 판결을 받은 것이 다시 무죄가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앵커]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조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박창환]
면소를 노린 아부성 법안 아니냐 이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오비이락이 맞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물론 전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과시킨다 한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면 실효성은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만, 사당화 논란만 커질 뿐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올바른 대응 전략이냐. 지금 소위 법카 기소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빠요. 왜냐하면 이거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관용차를 어떻게 유용했다고 하느냐, 이런 동정 여론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 결집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법리 논쟁을 날카롭게 다듬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카 기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여론전을 펼쳐서 우호적인 여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실효성 없는 그리고 방탄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법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민주당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참고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와 함께 보죠. 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죠. 적절했다 49%, 잘못됐다 41%.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런 가운데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통과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근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 민생 사안들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앵커]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입을 열고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위법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소위 말해서 장예찬 전 최고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지도자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국민의, 지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닝이죠. 하나는 리스펀스라고 해서 대답을 하는, 들었으면 다시 답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OX를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오해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O나 X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이 월요일날 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다 도배해서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얘기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그런데 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5일 전까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참 국민의힘에 소속된 입장에서 상당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해당행위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은 실명입니다. 실명인증을 통해서 이것이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몇 명이든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은 당의 소수의 인원, 당원들이 보는 게시판이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이런 것을 가족이나 측근이 이런 것을 했다면 그것은 당대표로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25일날 위증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끝나고 답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앵커]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25일을 특정해서 그전까지 하라고 한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선거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이후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창환]
저는 25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략적 휴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그런데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나온 거예요. 25일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한동훈 대표 사퇴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드러났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유죄가 나온 이상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적 휴전이. 사실상 토사구팽 단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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