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동훈 "복지국가 가려면 누수 없이 돈 써야"…최상목 "재정 제 역할 위해 나랏빚 안정화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당 대표비서실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4.11.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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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군불 때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며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했다. 나경원·김도읍·이인선·박성훈·박준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등도 간담회를 찾았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뜻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7일 첫 정책 제안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꺼내들었다. 한 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 입법과제로 꺼내 든 것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과정서 '포퓰리즘' 이미지가 씌워진 민주당과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예산정국 속 정치권의 관심이 원내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원외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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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돈을) 안 쓰겠다', '국민께 인색하게 (돈을)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한다.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준칙 필요성은 역설해왔다"며 "예산철을 앞두고 오히려 예산을 더 잘 짜고 잘 쓰겠단 의지를 밝히고 정권마다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 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2017년도 국가 채무가 660조2000억원 정도였다. 그런데 5년 뒤인 2022년도에 1067조 4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원 정도의 국가 채무가 쌓였었는데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COVID-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300조원 넘는 돈은 사실 다른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되어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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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재정관리 제도의 기본인 준칙이 제도화되지 못하면 다른 제도는 큰 힘을 갖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재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강구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다. 중기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지 못할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재정준칙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누가 이 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도 설계 단계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했다.

옥동성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것 갖고 경쟁하지 말고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와 장기적 방향을 갖고 여야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재정준칙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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