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대교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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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 언론이 71년간 휴전 중인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로저 보이스 외교 에디터는 20일(현지 시각) 칼럼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도 번영하고 있으며 안보 협정과 번성하는 방위산업 덕분에 적대적 이웃을 저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을 확정함에 따라 전쟁 당사자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종전의 의제와 방법론에 대한 분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와 영토 포기 등을 종전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 에디터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요원하다”며 “우크라이나가 단지 영토 일부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국 상황이 서방에 지정학적 교훈을 준다”며 “외국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전자·중공업에 여전히 투자한다. 이런 ‘신뢰’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3만명 주한 미군으로부터 나온다”고 짚었다.

보이스 에디터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며 번성하는 방위산업이 명백한 공격 징후 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억지 전략을 뒷받침해 준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으로 보이스 에디터는 “한국의 모델은 공식적인 종전 없이도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으로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서방은 새로운 기적의 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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