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가능성 언급 관련
“美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 변동 가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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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씨티 연구위원은 22일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한 재정정책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약 30조원,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예상치 1.1% 규모의 추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시작될 경우 빠르면 1분기에 추경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단기적으로는 12월 중순까지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김 위원은“규모는 확장적 재정기조로의 소폭 전환을 위해 1.1%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면서 “재정 승수 가정을 기준으로 30조원의 재정 지출이 1년간 경제성장률을 0.1~0.2퍼센트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시절 발행분 상환과 공적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잠재적인 발행 필요성은 크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해선 “선제적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잠재적인 부양책과 롯데그룹 우려로 인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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