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評천하] 우크라이나 국민 "조기 종전" 지지 52%로 급증 外

(드니프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우크라이나군 자선 단체 '컴 백 얼라이브'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이 키이우와 드니프로를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섬광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1.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드니프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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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전망이 부상함에 따라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전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심지어 북한군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무기를 통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300킬로미터급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110킬로미터 안에 위치한 무기고 공격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설치 2주 뒤엔 터지지 않는 '비지속성' 대인 지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인지뢰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1997년에 국제협약을 맺어 금지했습니다. 총 160여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과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협약엔 가입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때 자체적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트럼프 행정부때 사용을 허용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때 다시 사용을 금지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대인지뢰가 설치 2주 뒤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된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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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핵무기 사용 교리에 따라 러시아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제3국을 지원하는 핵무장 국가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 교리의 변화를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에서 거의 수직으로 6개의 탄두가 낙하했으며, 각 탄두에서 작은 발사체들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측은 ICBM급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며 'ICBM 발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보이며 위협을 하는 것은 재래식 군비의 부족으로 자칫 우크라이나측의 공세에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측은 매일 1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병력과 병참의 부족이 현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한 북한 병사와 불발탄 비율이 높은 북한제 152밀리 포탄 등을 무리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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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조기 종전 여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의 '조기 종전' 지지율은 작년 27%에서 현재 52%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쟁 승리때까지 싸우자'에 대한 지지율은 63%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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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미국 정책이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評천하'에서 지적한대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르몽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발기준에 대해 독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고위 공직자들은 'TV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로서 TV 화면에 등장해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피트 헤그세스(44세)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그는 군 관련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에 가까운 폭스뉴스를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트럼프를 수시로 옹호해온 사람입니다.

또 눈에 띄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 지명한 린다 맥마흔(76세)입니다. 그녀는 트럼프 1기 당시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백만장자 기업가로서 남편 빈스 맥마흔과 함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 공동창업자이고, WWE의 최고경영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계 프로 레슬링계의 거물로 군림해왔는데, 맥마흔 부부는 WWE 흥행을 위해 스스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미디어의 주목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가족들끼리 뺨을 때리는 영상을 내보기도 하고 레슬링 링 위에서 싸우는 등 기행을 연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냐는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TV를 적극 활용해왔는데, 자기 휘하의 고위관리들도 TV를 활용해 적극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르몽드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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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매년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수천 개의 규제를 철폐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재택근무를 금지해 불필요한 인력의 25% 이상을 퇴직시키겠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인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의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은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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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일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한국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사무국은 지난 2011년 서울에 설치된 '한중일 사무국'(TCS)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TCS가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에 비중을 뒀다면,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폭넓은 사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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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색과 관련해 구글(Google)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1심 판결이 이미 나왔었는데, 미 법무부는 20일 동 소송이 진행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매각하거나 스마트폰에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만약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로 안드로이드를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차원에서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들의 검색 기록 데이터 등을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양쪽의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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