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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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소(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이 만들어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시장 원리가 도입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됐고, 그간 공공부문 기술 사업화가 관(官) 주도의 ‘밀어내기’ 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관련 법·제도와 정부 지원 사업들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분산돼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앞으로는 IP(지식재산권)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대학이나 출연연이 만든 기술로 스타트업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개념”이라며 “이 기술지주회사들이 대학별, 연구소별로 한 개씩만 있다 보니 (자기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업무에서) 일종의 독점이 되다 보니 경쟁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는 기존 기술지주회사가 성장해서 될 수도 있고, 민간 벤처 캐피털이 만들 수도 있다”며 “전문 회사는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에 (외부 자본이) 직·간접 투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기술 사업화 전문 회사를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하고, 그게 선순환돼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연구 행정가 같은 기술 사업화 기여자들에게도 보상을 강화하고, 그러고 남은 돈으로 전문 회사가 또 다른 기술의 사업화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기술 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돼 공공 연구부문발(發)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수백 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기술 사업화를 넘어서서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를 뜻하는 ‘R&D 매니지먼트’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수석은 “선진국 연구 행정가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창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자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구 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매니지먼트는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인데, 연구비 처리·집행과 관련한 일차적인 연구 행정 외에도, 연구 기획, 연구 평가, 기술 이전 사업화, 연구·개발 정책, 기업에서의 기술 경영, 미래 예측 등을 하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R&D의 부차적인 부분으로 취급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각 대학과 연구소에 수많은 연구 행정원이 있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R&D 매니지먼트를 하는 기관들도 있다”며, 이 분야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간의 ‘칸막이 허물기’도 추진된다. 박 수석은 “한국의 출연연 체계는 그간 국가 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연구소들이 분야별로 사일로화(칸막이화)돼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정부는 출연연 사이의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학과 출연연들이 연구 인력과 시설, 장비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수와 연구원 직위를 겸임하도록 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탑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 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 연구 지원 체계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 정책이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도 연구 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선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연구 생태계를 국제적으로 개방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박 수석은 한국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국내 연구자들이 EU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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