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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사설]‘반쪽 합의’ COP29, 부산 플라스틱 감축 회의는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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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제 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회의장에서 선진국들의 책임있는 기후재원 공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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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내렸다. 참가국들은 선진국이 분담금으로 연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를 내놓고,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조3000억달러(약 1827조1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선진국의 공여분이 연 1000억달러에서 3배로 확대되긴 했지만 개도국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재원 조달 방법도 합의되지 않는 등 ‘반쪽 합의’에 그쳤다. 기후위기는 가속화하는데 인류의 대응은 안일한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결과여서 유감스럽다.

당사국들은 총회 개막 전부터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는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2500억달러(약 351조원)보다 500억달러 증액됐으나 개도국 요구안인 ‘1+5’조달러(약 8433조원)에 크게 못 미쳤다. 기금 규모는 정했으나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합의되지 못했다. 중국을 기여국으로 새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중국의 거부로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초라한 결과여서 더욱 안타깝다.

이제 시선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으로 쏠린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논의로 평가받는 이번 협상은 부산 벡스코에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 물질인 1차 폴리머 생산 규제 여부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파리기후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행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부산 회의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을 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상’ 성공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국제 사회는 주최국 한국의 역할을 주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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