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소통관]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보법 개정안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처리할 것"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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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가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권은 항상 소외계층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겠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세종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코로나(COVID-19) 여파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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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연말 예보법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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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흔히 '민생경제 핵심상임위' '신사상임위'라 불린다. 소관기관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경제와 맞닿은 부처들을 두고 있는데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의제들을 다루는 만큼, 불필요한 정쟁은 지양하려 하고 여야 합의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 스스로도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아 올 한 해 이룬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법안·예산 심사시 여야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 합의 처리해 낸 것"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정무위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합의·의결했다. 주요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삭감에 여당이 동의하고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안을 야당이 원안 그대로 수용한 것이 그 예다.

정무위가 22대 국회 들어 처리한 굵직한 민생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 비율을 높인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본회의 문턱까지 넘겼다.

정무위는 연말로 갈수록 민생 입법에 속도를 더 낸다. 최근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입법을 예고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벤처 전문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른데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되는 것을 두고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논의돼 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에 맞춰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도 그만큼 상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예금보호한도가 3억원, 중국과 일본은 9000만원, 유럽도 평균 1억4000만원이어서 우리나라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1년 이후 2.5배 넘게 상승했다.

정무위는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연내 본회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강민국 국민의힘 의원)하는 한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제한하는(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이들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심 법안이기도 했다"며 "그 중 대부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한편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해 대부업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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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정무위가 풀어야 할 입법 과제로는 티메프(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그 필요성이 조명된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꼽았다.

여야가 합심해 지난 7월 말 마련한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등 각 기관 수장들과 의원들이 모여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티메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단 반성도 나왔지만 당시 현안질의는 정부가 후속 대응을 더 늦지 않게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터지지 말란 법이 없고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피해 금액이 조(兆) 단위를 훌쩍 넘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표적인 법안은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연평균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의 '등록·허가' 전자금융업자 모두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이 계류중이다.

야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명확한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준현 의원안 외에 민주당의 천준호·김남근·이강일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제정안을 제출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강 의원이 꼽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에 비금융채무인 통신비,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학자금, 가스비 등을 포함시켜 채무자의 현실적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라며 "이밖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계좌'를 만드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여야 이견이 크지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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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자처한 여야 간사···"상임위 파행하면 국민께 이득 안돼" 전제 공감···'5선 선배' 의원들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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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윤한홍 위원장, 강민구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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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타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순항한 듯한 그 동안의 정무위 민생 법안 처리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정무위 구성인원은 야당 의원이 16명, 여당 의원이 총 8명(위원장 포함)으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태다. 반면 회의의 개회와 산회 등 운영권을 쥐고 있는 정무위원장은 여당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위원장 권한으로 자칫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중단돼 정쟁은 커녕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윤 위원장도 매 회의에서 강조한 것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여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강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여야를 넘나드는 '줄타기 협상'이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파트너격인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진주을)과는 대면접촉과 전화 통화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실제로 10~11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기간 내내 물밑에서 수시로 조율하는 강준현 의원과 강민국 의원 사이 '케미'(Chemistry·주고받는 호흡)를 엿볼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정무위도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 문제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쟁화될 요인들이 많았다"며 "실제 회의가 파행 위기에 몰릴 때도 있었는데 이 때 양당 간사가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과는 '상임위 회의가 파행하면 결국 국민들에겐 이득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간사가 서로 할 말은 하되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기로 의견 합치를 본 뒤, 각 당에 돌아가 여야 자당 위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정무위 여야 모두에 권성동 의원(국민의힘·5선), 이인영 의원(민주당·5선) 등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중심을 잡고 조언을 많이 주셨다. 무엇보다 간사 의견을 따라준 각 당 모든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감 기간 동안 이념 문제처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일부 쟁점들을 두고 다툴 땐 다투더라도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문제 등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합심해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협공'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와 존중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중인 법안들 중에 여당이 중점을 두는 것도 있고 야당이 중점을 두는 것도 있다"며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여야가 잘 협의하고 원만하게 소통해 가면서 성과를 더욱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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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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