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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병천 "李 선거법 1심 유죄에도 중도층,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겨..정당한 판결 38% vs 정치탄압 43%"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서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납니다. 그런데 검찰은 3년을 일단 구형을 했습니다. 두 분은 유무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김기흥: 저는 분명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형이 나온다면 징역 1년 그리고 집유가 나온다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병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인 게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김기성 씨라는 분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 수사를 하다가 위증했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약간 고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10개월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실은 무죄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하나는 나는 위증을 내가 했다라고 이분 입장에서 실익이 없거든요.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임해서 처벌받은 꼴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무죄 가능성은 좀 없다. 그리고 무죄 그리고 제 주변에 그냥 법조인 분들한테 저도 좀 자문을 구해봤더니 오히려 그분들의 의견은 한 1년 6개월에서 많으면 2년 가까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녹취록 얘기랑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실형을 받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가중 사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1년이면 좀 비교적 작게 나오는 편이고 한 2년 가까이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두 분 다 말씀을 종합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실형이 나올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30분 이따 나오니까요.

■최병천: 2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2시 40분에서 50분쯤에 나옵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4차 장외집회 당에서는 파란색 옷을 좀 입지 말라 금지령이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집회 발언 없었고요. 또 실제로 30분 안에 끝났다면서요?
■최병천: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그리고 동력이 10월 31일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친윤계였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며칠 후에 있었던 최고위원에서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 뒤에 후속타가 크게 더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이랑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트레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게 되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뒀던 그런 상황이 재현되길 기대했던 민주당 분들이 적잖아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실은 그 정도까지 에너지가 팡 분출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탄핵감이냐라는 거에는 에너지가 아직 좀 덜 붙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문제나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된 각종 설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단은 좀 약간 잠복돼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못마땅해 하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탄핵이랑은 좀 별개로 보는 게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시위에서도 좀 에너지가 덜 붙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최수영: 그런데 김기흥 부대변인님. 보니까 시위가 계속될수록 인원이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 추산 9천에서 만 인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자기들이 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파란 옷 당 색깔이라서 입지 말라고 그러고 민주당이 이런 변화는 왜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카운트리스' 영어까지 쓰셨더라고요. 충분히 셀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세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었는데 누구 깃발 밑으로 모일 것인가 했을 때 민주당의 깃발 민주당의 파란 옷 입는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 민주당의 파란색 옷에 대해서 자부심이 예전보다 덜한 거죠. 본인들이 그게 느끼는 겁니다. 무의식적인 그런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탄핵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부족하고 뭔가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곧바로 등치되는 등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강한 말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심 선고도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러면 검찰을 악마했지만 판사도 악마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본인만 착하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전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고 보는 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 범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 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질문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쪽을 악마화했는데 이게 사법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본 면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 이어 이번에도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 이재명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지난 총선에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전 의원의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말고도 대표할 사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천: 어느 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사람이야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표를 여러 번 하고 비대위원장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설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자체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총선 이후에 매우 강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번 지난번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번에 오늘 나오게 된 1심 판결에서 둘 다 뭔가 좀 지난번 것도 예상보다 좀 세게 나왔고 이번에도 일정한 정도의 많은 사람이 또 심지어는 높은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된다. 그러면 특히나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6,3,3. 6개월, 3개월, 3개월에서 1심, 2심, 3심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건데 지금 1심은 2년 2개월이 걸렸지만 나머지 2심 3심이 아무리 늦어도 한 1년 안에 나올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1심에서 이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3심까지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3심까지 무죄가 나오기는 또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친명이나 비명 관계없이 이런 의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만 1심 판결이 나온다고 그래서 곧바로 대표 교체하는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실은 1극 체제가 강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알고도 대표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교체론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일단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익선: 그럼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거다?

■최병천: 그럴 확률이 높겠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문제인데 실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나온 다음에 집회에서 했던 표현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가 있고 또 하나는 법에 의한 건 2심, 3심이 남아 있고 "역사의 법정은 계속될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으로는 두 번을 더 받겠다라는 얘기는 실은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진 거죠.

◇최수영: 근데 제가 오늘 언론에 한 등장은 표현이 재미있어서 여쭤보는데 '주명야동'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재명, 밤에는 동요한다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근데 만일 이번 위증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형량이 나오면 '주명야동'이 올 것이다라는 언론 오늘 표현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그러겠죠? 지금도 저는 '야동'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움직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가면 죽잖아요. 그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님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센 발언하신 분들 결코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께서 움직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법부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사법부 공격하는데 판사도 사람인데 좀 기분 나쁘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법부의 권력이 뭔가 자기 자정 어떤 그런 게 없고 굉장히 규제가 없으면, 자기 어떤 컨트롤이 없으면 그게 힘이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법부 겁박이 크게 보면 사법부를, 사법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정의 어떤 논리에서는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센 발언을 하면 누가 좋냐 개딸들이 좋아하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벼랑으로 밀어서 공간이 생기면 자연히 본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명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3심에서 확정 판결나더라도 그때 관둘 때 그때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임박했을 때야 비명계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진짜 센 분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친명계 또 다른 이재명이 있을 거고 비명계가 있을 거고 관망하는 3명이 있을 거고 좀 조금 한마디 더 보챈다면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만약에 최종심에서 했을 때 그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플랫폼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느냐 그 플랫폼이 나름대로의 어떤 친문의 형태든 아니면 제3자의 형태든 뭔가 그게 어떤 개가 있든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병천: 그렇죠. 좀 약간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 자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옳으냐 그르냐와 무관하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장모 발언이나 어떤 여사 발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아무런 조사도 없고 이쪽만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이건 약간 정치 탄압 성격이 있는 거다. 최소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말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여론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다라는 게 43대 42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충청과 부산층에서는 이제 약간 정당한 판결이다가 조금 더 높고 중도층에서는 정당한 판결이 38, 부당한 정치탄압이다가 43으로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실은 중도에서는 이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이 아직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해도 13%가 정당하다 79%가 이건 정치탄압이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비슷하게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다 그냥 마음에는 그냥 조금도 없는데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 해석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과장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본인들이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부당한 또 너무 편향적인 걸 받았을 때 화를 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1차적으로 또 정당한 감정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지형을 봐도 너무 이거를 다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만 한 걸로 보는 거는 약간 과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가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이거 위증교사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백현동 또 대북 송금 사건 쭉쭉 이어서 지금 아직도 3~4개가 더 남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법리스크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량보다 사법 리스크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이재명 리더십의 그게 시금석과 기준이 될 거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최병천: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대표적인 거죠. 트럼프는 결국 1점을 받았잖아요. 하나를 받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긴 커녕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 중에 재미있게 제가 보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투세 폐지를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수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1300만 명 내외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거든요. 여러 가지 쪼개기 상장이나 이상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울분을 느낄 만한 사건이 매우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주도하고 사람들한테 어필 하는 건 저는 이거를 매우 잘하는 일이다. 실제로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보 보수 간의 전선이 탁 달라붙는 이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 이슈를 매개로 한 어떤 주식 투자 관련 이슈를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지금 이용하신 한국갤럽 조사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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