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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미 연방법원, ‘대선뒤집기’ 형사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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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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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 특검,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 리스크 모두 해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60717001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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