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 용수, 도로 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때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 국가 전략 차원 접근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 의원인 송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 용수,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도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조차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적시성을 상실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 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출처=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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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에 그친다”며 “최고 기술 보유 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 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는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을 국가 전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며 “AI를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종합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과 더불어 용수와 열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 손명수 의원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강대식 의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명수 의원, 정충기 대한토목학회 회장, 홍기원 의원, 최동호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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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나서야”

다른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를 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세계는 첨단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국가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한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 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는데, 현재 공급 가능한 자원량은 77만㎥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시 수도 인프라 활용, 한탄강댐의 다목적화, 중대형 농업용 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수 부족시 신규 댐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