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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통장 신설을 지원한다.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로,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인 반면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내년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심폐소생 원년으로 삼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든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된다. 금리는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연 7.5%)보다 낮은 연 5% 수준으로 책정한다.

각종 자금지원 폭도 확대한다.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은 올해 650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402개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 상권 수를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간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배달전용 15% 할인 상품권’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공공배달앱 가맹을 늘리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자사·계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도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 참여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의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로 전환해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및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게 서울페이 결제 QR코드를 개방한다. 간편결제 수수료는 현재 최고 5% 수준이지만, 서울페이 이용 시의 수수료를 1.25~1.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간편결제 5000억원이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88억~135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사실상 강매했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형 가이드라인도 생긴다. 장사할 때 필요한 식재료나 젓가락, 고무장갑 등 물품 중 가맹점이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도 서울시가 매월 3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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