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식인 시국선언

무도하고 아둔한 자에게 위임된 권력, 그 광란의 칼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곳곳에서 붕괴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노동, 복지, 의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퇴행과 반동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 위기의 상황이다. 무도하고 아둔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탄 내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더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의 저 무도한 광란의 칼춤을 멈추게 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8년 전 박근혜는 대통령의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해 탄핵당한 바 있다. 비선 실세를 통한 국가정책과 인사권 등의 권력 남용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여러 사안에서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배한 것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다.

너무도 참혹한, 윤석열의 나라, 윤석열에 의한 나라, 윤석열을 위한 나라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은 윤석열 개인과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유화되고 있고,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 사인(私人) 김건희에 의해 진행된 국정농단의 실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할 때 사용되었던 검찰의 칼은 오로지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행정부를 견제할 온갖 국가기관이 오로지 윤석열에 의해, 그리고 윤석열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공직이 장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1인의 나라인가.

대한민국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독버섯, 실종된 대한민국의 미래

30개월 동안 누적되어 온 이 대경실색(大驚失色)할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운영의 파행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허물고 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더 엄중한 문제는 윤석열의 오만과 무도함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창궐하며,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 구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들이 윤석열과 그의 수하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진실과 정의, 공정과 원칙, 타협과 포용, 생명과 미래 등 우리 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윤석열 개인의 사적 욕망과 무도함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권 5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소수의 기득권만을 수호하는 권력, 생명과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권력, 다르거나 비판적 의견을 내는 이들을 짓누르는 권력, 우리의 자존을 파괴하고 외세에 비굴한 권력, 이 땅에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권력, 그리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벌거벗은 권력,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릴 수 있으랴!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사건과 사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헤아릴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이나 진정한 사과 없이 거짓과 위장과 회피로 일관해온 윤석열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그래서 한 줌의 자기 성찰도 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에게 우리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릴 수 있으랴! 모든 국민이 윤석열의 벌거벗은 실체를 알게 되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여기에서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윤석열이 결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이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우리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참으로 심대하고 참담한 도탄(塗炭)의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국채보상운동과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의 도시, 이 우국의 땅 대구·경북의 지식인들은 윤석열에게서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024년 11월 26일

대구·경북 지식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