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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술 개발과 생산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에 "연구개발(R&D)의 경우 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장시간 노동 확산이 우려된다며 예외 조항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지형상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워낙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급한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엔비디아, TSMC 등 미국·대만 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일본 기업에 바짝 쫓기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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