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칼토론 전날 무슨 일이 많아요. 어제도 큰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게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 말고 두 분 평론가와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들이 있을까? 이 파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 장성철> 단일대오, 그다음에 투쟁 강화,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민주당 얘기입니까?

◆ 장성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더 확실해질 것 같다. 다른 얘기가, 다른 소리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 다른 차기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의 활동 공간이 확 줄어들어버렸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여 투쟁은 더욱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선전전이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트랙으로 지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살리는 정치 합시다였는데 그거 협치 메시지 아니었던 거예요?

◆ 장성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할 생각이 없는 분인데 먹사니즘 얘기하시면서 살리
는 정치 얘기하는 거는 저는요.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차기 2027년 대통령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예요. 민생을 중시하는 지도자예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여 투쟁의 수위는 더 올라갈 것이다. 단일대오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일단 또 틀렸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안 여쭈었어요. (웃음)

◆ 김준일> 아니, 그런데 요즘 하도 자주 틀려가지고. 그런데 밖에 아까 전에 박균택 의원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요즘 맨날 틀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처럼 그냥 계속 무죄를 주장하든지 계속 실형을 주장을 하면 한 번은 맞는데 왔다 갔다 해서 틀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재판 다 이렇게 좀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권의 변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무죄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때 받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갑자기 기각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다 구속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가면. 그런데 갑자기 기각이 되면서 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게 그 기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 김현정>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법원에서 돌려보낸 그 순간,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살아남으면서 더 세졌다.

◆ 김준일> 그렇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를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이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판들을 조회를 그때 당시에 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들이 그때 다 떨어지고.

◇ 김현정>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분들이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군요.

◆ 김준일> 그러니까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는 더 세졌고.

◆ 김준일>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지금 어저께 굉장히 재미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과 관련된 테마주 폭락, 이런.

◇ 김현정> 주식시장이 움직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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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꿈틀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의 그립감이 더 강해질 것이다.

◇ 김현정>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더 강해지니까 경쟁 다른 주자들 테마주가 떨어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다만 이게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만큼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재판이 돌아오는, 재판이 돌아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1심은 좀 길어도 2심은 또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최소한 한 3월, 4월까지는 상당히 공고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게 됐다.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은 어제 또 유죄가 나오면 비명계가 움직일 공간이 생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공간은 다시 쪼그라드는 겁니까?

◆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얘기들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더 확고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이거요?

◆ 장성철> 그렇죠. 그래서 활동하기가 스스로도 참 명분이 없어지고 지금 만약 저렇게 활동하게 되면 내부 총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받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좀 자중하지 않을까.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는데 본인들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민주당 분위기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 이 부분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일부 유죄도 아니고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거 맞죠?

◆ 장성철> 당혹을 넘어서서 멘붕이죠, 멘붕. 왜냐하면 위증 교사 재판이 가장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험도가 높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첫 단계에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향후 다른 재판들과 관련해서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두고 대선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지난 15일 선고에서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준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누가, 박순봉 기자가 설명했던가요? 유죄 더하기 무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더하기 무죄는 유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 장성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도 하고 재판을 좀 질질 끌어서 대법원 판결이 2017년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판 리스크가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나오니까 이재명이 없는 상황에서의 민주당의 대선 플랜 B 이거를 상정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죄가 위증교사에서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2027년 대선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민주당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거 결국 갈 거라고 보세요?

◆ 장성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 김현정> 그럼 국민들한테 좀 욕먹을 수 있잖아요. 저거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시키려고, 대선까지 지연시키려고 저런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 장성철>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요. 사법 시스템을 좀 망가뜨려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2027년 대선에 출마시켜서 정권을 가져오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판사 탄핵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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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갈 걸로 보세요?

◆ 장성철> 어쨌든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정말로 재판이 정지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대박이 굴러들어온 거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 김현정>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도?

◆ 김준일> 그런데 판사 탄핵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일부 지지자들 중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검사 탄핵이잖아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 김현정> 검사 탄핵은 한다는 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불기소한 것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빠진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검사 탄핵을 하는 게 반드시 사법시스템의 파괴냐, 저는 약간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 김현정> 검사 탄핵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얘기는 지난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받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거 너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해서 위헌법률 제청.

◆ 김준일> 제가 말씀드린 건 장성철 소장님이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신 게.

◆ 장성철> 판사 탄핵 얘기인데.

◆ 김준일> 판사 탄핵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 장성철> 계속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심심치 않게.

◆ 김준일> 그런 기류가 다 바뀌었다, 지금.

◆ 장성철> 바뀌었어요?

◆ 김준일>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판사들을 압박하면 안 된다.

◆ 장성철> 사법부를 믿는다.

◆ 김준일> 사법부를 믿는다. 그리고 이거 무죄까지 나왔으니 더 믿겠죠, 앞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할 텐데 그게 그러면 민주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활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도 결국 해볼 거라고 보시는군요.

◆ 김준일> 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심판 청구할 거다.

◆ 장성철> 그런데 김현정 앵커님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무죄 나왔지만 김용 정치자금법 항소심 결심 28일 날 있습니다. 김인섭 알선수재 상고심 선고, 이것도 28일 날 있고요.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선고 이건 29일 날 있어요. 이번 주에만 3개의 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약에 이분들이 유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또 사법리스크 위기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은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오면 당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정리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부각되는 느낌. 그런 느낌.

◆ 장성철> 증폭됐어요.

◇ 김현정>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전 최고하고 설전 벌인 거 두 분 보셨죠? 저희가 아까 들려드렸거든요. 연구소에서. 그거 있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 한 15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2024년 11월 25일)> 최고위에서 보셨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언론에 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언론에 나서 이게 크게 됐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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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저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이거는 당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워딩으로 했습니다.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즉 한동훈 죽이기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말을 한 거예요.

◆ 장성철> 내막이 있어요.

◇ 김현정> 내막이요?

◆ 장성철> 한동훈 대표가 들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을 좀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한동훈 대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주 말까지 측근들에게 좀 격앙된 그러한 반응을 한동훈 대표가 보였고 좀 더 강하게 나가겠다, 그러한 얘기까지도 했고 몇몇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송에서는 소개 시켜드리지 못할 만큼 강한 워딩과 강한 수위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 김현정> 친한계에서.

◆ 장성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거나 밀려나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실과 좀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즉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이 그냥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아니라 나를 끌어내리려는 명백한 목표가 있구나라고 한동훈 대표는 인지를 한 것이고 그게 확인된 이상 나도 세게 나가겠다라고 스탠스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 장성철> 그렇죠.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가장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 헌정 중단은 없게 하겠습니다였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구애였는데 대통령은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죠. 나 너 싫어, 나 너 당대표로 인정 안 해, 너 그냥 물러나, 그냥 너 나갔으면 좋겠어 이러한 분위기와 정황적인 증거들을 한동훈 대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일방적인 구애로서는 상황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이겨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왜 갑자기 또, 한동훈 대표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도 어떻게 다시 한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 장성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때 면담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눈빛 쏘신 거. 제가 당대표실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 외국 순방 오잖아요. 밤늦게, 새벽이니까 나오지 마,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당대표 할 때도. 당대표가 그때 김무성 대표가 아니 나오지 말라는데 공항 영접 내가 안 나가도 되겠냐, 그러시길래 뭔 소리냐고 지금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고 밤이건 새벽이건 무조건 나가가지고 대통령 얼굴 한 번 더 보고 1분이라도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순방 오시면서 저기 추경호 그리고 한동훈 나오지 마.

◇ 김현정> 안 나와도 돼.

◆ 장성철> 새벽 5시가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나오지 말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 보기 싫어. 이러한 의지가 좀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얘기는 좀 이따 정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예고편까지 하세요.

◆ 김준일>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추론인데 이거 가족이 안 했을 거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 장성철> 장예찬 씨랑 저렇게 똑같은 입장을 내세우십니까?

◆ 김준일> 비슷할 수도 있죠. 입장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IP 추적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 김현정> 그 글의 IP 추적이요?

◆ 김준일>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라서 만약에 경찰 수사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가족의 이름으로 된 게 맞더라도 이거 해킹 당했습니다. IP 보십시오.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 김준일> 어떤 때는 광화문이었다가 어떤 때는 수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도곡동이었다가 막 이렇게 유동 IP면 이거를 끝까지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추론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면돌파 안 하는 게 역시 검사 정치의 한계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게 뭐죠? 세간에서는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한동훈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거고 당대표직을 물러나게,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강하게 나가겠다.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사과하라고 했나요? 본인도 사과를 해야죠.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아직 안 드러났다라고 하지만 정황이 너무 명확하고 저는 가족이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잣대와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김종혁 최고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끌어내리기 김옥균 프로젝트인 게 너무도 명백한 상황에서 여기다가 답변을 하는 건 그 프레임에 끌려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김준일> 그러니까요. 우리 좋아하는 김종혁 최고가 욕본다, 이 생각 들었고요. 그러면은 물론 또 공세가 이어지겠죠. 하지만 국민들만 보고 간다면서요. 정치공학이고 검사 정치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밀리면 끝장이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약간 이준석 대표 끌어내릴 때 그 데자뷔가 든다라는 친한계 의견도 있던데 장 소장님.

◆ 장성철> 그렇게 피해 의식이 있고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 갖고 설령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다고 한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를 끌어내려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의 바람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거의 2주 넘게 사건을 질질 끌고 오는 게 과연 맞는 정무적인 판단이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유튜브에서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는가 두 분의 조언 들어보고 그 외에 인선과 관련된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가보죠. 잠시 후 뵐게요.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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