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12월 27일부터 발급
정보유출·부정사용 방지 최신보안기술 적용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증 시대’가 오는 12월 시작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이 상정된 국무회의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권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학예연구관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284 RTO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에서 신분증 제도의 변천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