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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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부에 의문을 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높게 봤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이자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죄 예상을 못 했다”며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사건)가 제가 20여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재판에)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위증을 할 때는 그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시키거나 뭔가를 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자백해버리면 위증교사는 유죄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위증교사를 할 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한다. 본인이 위증교사를 시킨 게 들키면 위증교사한 것도 문제가 되고, 본인 재판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녹음 파일까지 있는 사건은 좀 드물다.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좀 명백한 사건이다, 이렇게 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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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어제(25일)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통상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미안하다, 거짓말 좀 해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아는 관계에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해 줘’라는 말이 위증 교사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부장판사이자 형사단독재판장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결을 읽으면 그 결론이 납득되어야 한다”며 의문을 표했다. “어제 짧은 보도자료만 보는 데도 1시간 넘게 걸렸고, 1시간 넘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최고위원은 “결론은 김진성씨는 위증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잖나.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김진성씨는 위증했고, 위증했다고 인정했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위증을 했는데 위증할 것을 예견을 못 했다, 법조인인 이 대표가?”라며 “교사 행위가 있기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장 최고위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무죄가 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결론이 달라져버렸다.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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