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핵심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여야와 정부가 일몰 기간 연장을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 일부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는 이날 K-칩스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시설 투자비의 15~25%, R&D 비용 30~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이 올해 말 일몰되면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시설투자 공제율은 현행 1%에서 20%로 높인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 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선 여야와 정부가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이뤄지만 기간을 두고 이견을 노출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소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3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며 10년 연장을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0년 연장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예측을 이유로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주 중 일몰 연장 관련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일몰기간 연장 관련해선 여야가 한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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