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로봇 시리즈'에는 로봇의 3대 원칙이 나오죠. 인공지능(AI) 산업은 '틀'을 잘 만들고 시대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6일 국민의힘 'AI 세계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분당갑)의 설명이다. 안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AI산업법이었다. 안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만나 "제가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들어와 제일 먼저 발의한 게 AI산업법"이라며 "정쟁만 하느라 이를 그냥 넘겨 유럽연합(EU)에 뒤처진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두 개로 분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AI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옛날처럼 자유방임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아직 '초격차 1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 보조금이면 보조금, 세제혜택이면 세제혜택 등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다행히 많은 분야가 후보군에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전, K콘텐츠 등을 지목했다. 기업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삼성 위기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 역시 미국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평균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은 곧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곧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만 TSMC도 국책연구소에서 나왔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2년 전 미국에 국정감사를 하러 갔을 때 미 국무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1000명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 세계 공관에서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 외교부에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전 세계 외교부 인원 10%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와 교분이 있는 사람들을 미국 워싱턴에 보내 작업을 시작했다"며 "저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국익에 도움이 되게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자경 기자 / 김명환 기자 / 사진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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