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대토론회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 대토론회 /사진=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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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공공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선포한 가운데,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을 키우기 위해선 묵은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출연연을 둘러싼 제도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을 위한 때를 놓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회의 역할'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혁신적, 도전적인 R&D(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앞서 24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출연연을 중심으로 공공연구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고, 선도형 기초연구로 질적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과 출연연의 벽을 허물고 임무 중심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권 입법조사관은 "과학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들려면 관료가 손을 떼고 연구자에 완벽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라며 "출연연 자체에도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조직의 운영과 예산 등이 정부에 발목 잡히면서 기존 제도나 관습에 젖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화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우수연구소의 사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출연연과 대학의 협업을 강조하지만, 실상 출연연과 대학은 제한된 인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김명수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출연연이 성장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박사급 인력을 유치하는 것조차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희망 직종 1순위는 대학교수이지, 연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같은 원인을 교수에 비해 불리한 정년 제도에서 찾았다.

그는 "대학은 65세가 정년이지만, 출연연은 61세다. 또 33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한 교수는 정년퇴직 시 그 공적을 인정해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하는데, 국가 훈장을 받는 출연연 출신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우선 국회가 정년에 대한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은 "출연연은 첨단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대학은 젊은 연구자를 필두로 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협력은 필수"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출연연이 지역에 흩어져 있어 여러 대학과의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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