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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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동참한 것이다.

중앙지검 부장들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프로스에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 총 9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희동·임홍석 검사는 철회했고,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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