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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동맹 굴복 위해 관세를 징벌적으로 사용"…美 '최대 압박' 시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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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사라지고 강압 시작됐다"

"최대 압박 전략, 엇갈린 결과 낳을수도"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참관하기 위해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도착하고 있다. 2024.11.2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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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미국이 동맹 기조에서 '최대 압박'으로 돌아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휘두르는 것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파트너십은 사라지고 강압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중국산 제품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WSJ은 "트럼프는 그의 두 번째 임기가 그의 첫 번째 임기와 매우 유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그가 적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경제적, 외교적 싸움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세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징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하나의 협상 스킬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성향이 집권 2기에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 외교 정책 직책에 거론되는 한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은 "그의 전체 세계관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단순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신이 할 것이라고 협상 파트너에게 겁을 주는 것"이라고 WSJ에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마크 두보위치 대표는 WSJ에 "동맹국에 대한 관세는 적국에 대한 제재보다 더 온화하지만, 둘 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세계적으로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압력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적국이든 동맹국이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 압박' 전략이 엇갈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1기에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긴 했으나 중동의 대리 세력을 계속 지원하며 가자지구 전쟁의 불을 댕겼고, 북한 역시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인 헤더 헐버트는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 지도부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며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제안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우리가 합법적인 산업에서 일하고 멕시코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멕시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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