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을 “한때 주식투자를 열심히 했고 지금은 공직자라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정준호·박주민·김현정·박홍배·민병덕·이강일·김영환·이성윤·박상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되지만, 이는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의 골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달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는 이유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명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소를 향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며 “물적분할과 모자회사 동시상장에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를 적발해낼 시스템이 있는 거래소가 당시엔 왜 몰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소가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민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TF 간담회에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주식시장 현안 진단 발표를 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가 아니라 지난 5~10년 동안 수익률이 계속 안 좋았다”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혜가 줄었고, 내수가 나쁘다 보니 관련 업종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지헌 거래소 상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정 상무는 “최근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연말까지 100여개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