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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혁신당, 채상병 국정조사 협조..진상 규명 도움에 협조해야
- 與 당원게시판 법적으로 따질 문제인가? 한가하다 싶어
- 용산, 왜 여당 당원 게시판 관리해야 하나..의문도 들어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발 묶이기 전에 털어야
- 韓 '김건희 특검법' 당게 논란으로 재고? 굉장히 부적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예상 못해..상급심 변동 예상
- 대장동-백현동 사건, 다음 대선 전에 1심 끝나면 다행
- 이화영 재판, 무죄 가능성 없어..판결문 보완으로 늦어지는 듯
- 탄핵 남발 민주당, 결국 독 될 것..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중
- 尹 리더십 공백 메울만한 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아냐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다리셨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응천 : 예 안녕하세요.

◆ 신율 : 아 참 근데 그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국정조사 여기에 개혁신당도 동참 의사를 밝힌 모양이에요.

◇ 조응천 :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민주당이 자당 몫 한 명 하나를 떼서 그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한테 줬었죠. 그렇게 소수당을 배려를 해서 들어왔었는데 다만 이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또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정부 부처가 움직입니다. 협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원내 지도부한테 그 참여 여부를 일임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모양인데 이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한 대표 자신도 며칠 전에 그 고 홍정기 일병 모친이 찾아왔을 때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국가배상법 꼭 개정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채상병은 아닌가요? 어쨌거나 그 의혹이 아직 안 풀리고 있고 유가족들이 아직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사인데 뭐가 됐든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기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사실은 유가족분들이 납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사실 순직한 건데 근데 저는 요새 이 얘기를 하도 뭐 인터넷만 보면 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 조응천 : 당게 말씀 하시는 거죠?

◆ 신율 : 당원 게시판. 그거 이제 당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응천 : 저도 사실 말하기 싫어요. 이게 3주를 끌 일이냐

◆ 신율 :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기에 위법적인 사안이 있나요?

◇ 조응천 : 만약에 제3자가 한 대표 내 가족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 신율 : 그럼 명의 도용이 되죠.

◇ 조응천 : 그렇다면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일은 있고요. 그거 말고 매크로를 썼다는데 매크로 쓸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개 내지 3개 올렸다는데 몇천 개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타인의 그 명의를 도용했거나 빌려가지고 했다면 그건 형사적으로 좀 따져볼 일인데 이거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참 한가하다 싶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참 국내외적으로 높은 파고 속 격랑에 이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가 지금 이 기우뚱 기우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당게 가지고 이걸 3주를 이렇게 하고. 2010년에 타진요라고 있었죠. 그거 2년 끌었습니다. 카페가 생겨가지고 타진요. 이거 타진요로 가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한 대표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거 빌미 삼아 가지고 자기 김옥균 프로젝트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일단 여기 참전하신 분들 보면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강승규 의원이라든가 용산 수석급 수석 출신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붙고 있고요. 제가 의아스러운 게 그 단계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름을 넣으면 그게 다 검색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더군다나 한 대표 모친은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니까 모친의 이름은 겨우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장모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장모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걸 검색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 여기에 천착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더군다나 이 오픈되지도 않는 장모 이름까지 해서 거기다가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언뜻 듣기로는 용산에서 이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다나 뭐 담당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나가기가 힘들다 뭐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용산에서 왜 여당 당원 게시판을 관리해야하죠?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 당 내부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뭐 뭐 뭐 걸려라 그래서 그냥 움츠리고 이거 가족이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그냥 끝날 일을 이렇게 3주 동안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대표가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도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당 대표로서 이슈를 생산하고 끌고 나가지 못해요. 이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털어야 됩니다.

◆ 신율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 논란이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 조응천 : 아니 뭐 그런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자기 측근한테 넋두리 정도로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다가 김 여사 특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흘러나오는 건 이건 뭐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특검이 재표결을 들어갔을 때 이탈돼가지고 가결되면 한동훈 내지 친한계가 여권 공멸의 주범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벌이 왜 정말 위급할 때 벌침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벌침을 쏘면 죽죠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동기, 여지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당원 게시판 이걸로 벌침을 쏜다 그럴 가치가 있냐

◆ 신율 : 근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강기훈 씨가 당원 게시판 실무자라는 주장이 천하람 의원이 한 건데 이거는 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고 반대 쪽에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윤 비윤 정확히 얘기하면 친윤 친한계의 갈등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글쎄요. 그 이탈표가 좀 생길까요?

◇ 조응천 : 이거 가지고는 뭐 직접적으로 생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벌침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는 좀 힘들 겁니다.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 신율 : 그 주고받는 게

◇ 조응천 : 대통령이 그냥 공표해버리면 재의결도 필요 없잖아요.

◆ 신율 : 그렇죠 명태균 씨 문제는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게 어제 처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거든요. 지방당사는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이게 두 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번 압수수색하는 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검찰 수사

◇ 조응천 : 주간의 원칙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간에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또 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밤늦게까지 할까요? 근데 저 일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할 수가 있죠.

◆ 신율 :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막 극렬하게 저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으로서 법치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 조응천 : 우선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당이 야당처럼 민주당사 그때 압수수색했을 때 난리가 몇 번 났었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꼴불견인데 아마 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대외비다 그냥 못 준다 뭐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호사가들은 여기에다가 25일날 한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어 가지고 다 좀 들여다보겠다 라고 한 얘기까지 이걸 오버랩을 시켜보면 오히려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걸 기발로 해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22년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 이건 자기는 그때 법무부 장관 때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친윤계죠. 그러니까 뭐 취지는 맞는 거니까 그리고 여당이 압수수색한다는데 협조한다는데 뭐 근데 속내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신율 :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창원지검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수사는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조응천 : 일단은 명태균 씨 구속 기간 내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다 확인은 해봐야 돼요. 구속기간이 20일입니다. 다음 달 며칠이라더라 3일인가 5일인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 신율 : 그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해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볼 때 이게 원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에 관해서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사실

◇ 조응천 :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만 지금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뭐 석 달 동안 계속 보도되면서

◆ 신율 : 딴 거 안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조응천 : 안 건드릴 수가 없죠. 계속 저 녹취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 신율 : 민주당이 녹취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재명 대표 저기 공직선거법 문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그다음에 11후에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조인 법률가 출신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예상을 잘 못했고요. 그 이후에 판결문을 좀 봤는데 조금 좀 잘 안 읽혀요.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쫙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 조응천 : 그게 법기술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는 뭐 그런 구멍들을 파놔가지고 글로 도망갈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치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이라는 거는 상식 그리고 양심에 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하고 부합을 해야 돼요. 좋은 법률 좋은 판결은 근데 뭔가 이상하니까 도대체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증언 요청을 해서 위증을 한 것도 인정이 된다. 근데 위증 교사의 고의는 없다 그러면 뭐지 김진성 씨는 왜 스스로 오버해서 시키지도 않은 위증을 그렇게 해서 저 힘든 일을 겪을까 그리고 위증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이 대표 이 지사가 무죄 받는 거 그게 이득이거든요. 이해관계도 없고 그래서 특히 변론 요지서 드릴 테니까 뭐 그거 참고해가지고 좀 보세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 뭐 그 변론 요지서라는 게 말하자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이건 사실관계에서부터 또 상대방 배척 그다음에 증거관계까지 법리까지 다 모아놓은 게 변론 요지서거든요. 이래서 나는 무죄다 이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 지금 이 지사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동안 변론 요지서 내용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 신율 : 검사 시절에 혹시 위증 관련 판결 사건을 다뤄보신 적이 있으니까. 아 형사부를 별로 안 하셨구나.

◇ 조응천 : 그리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신율 :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변론 요지서 보내도 이게 뭐 아무런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정도라면 다른 피고인들 다른 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반 피고인들도 변론 요지서를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게 보내줘도 문제가 그럼 이제 안 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조응천 : 저 피고인이 증인한테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요. 나중에 통화 내역 조사하면 보면 검찰이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회유했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막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하려면 변호사끼리 혹은 변호사가 그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접촉하게 하는 게 맞지 직접 접촉은 안 합니다. 잘못하면 위증 교사 덮어쓰니까요.

◆ 신율 :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피고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서증이나 물증이 아니고 증언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이건 앞으로 참 재판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항소심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이 판례에 이 판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피교사자한테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위증을 해 달라 혹은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대충의 바운더리 범위만 방향만 얘기해줘도 된다. 그리고 교사한 내용하고 증언한 내용이 달라도 위증이 된다 위증교사가 된다 그런 게 그 형법 교과서에 주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거 아마 상급심에서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씨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이 김인섭 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백현동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대선 전에 제기됐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사 사건 중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최초의 사례죠. 그런데 이 김인섭 씨는 자기는 정보를 디벨롭하고 동업 관계로 같이 한 거다. 내가 뭐 공무원들한테 알선 청탁하고 브로커 노릇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당신은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정진상이나 이 시장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거 풀어준 거야. 근데 그거 저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돼 딴 소리 하지 마라고 오늘 이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이 그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가지고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한 거다 라고 한 게 지금 유죄가 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다가 김인섭 씨를 채용하니까 그냥 풀렸다 라는 게 그래서 허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이제 뒷받침하는 거고 또 백현동 사건이 또 있죠.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몰아줘가지고 1350억 원 정도의 그 이익을 업자한테 해주고 성남 도개공은 빠지게 해가지고 그런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게 이제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중간에서 키맨으로 역할을 했고 그 창고는 정진상이고 뒤에는 이 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백현동 사건을 하면서 재판하면서 그걸로 판가름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정진상 실장까지는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이거 뭐 근데 이거 사실 그 백현동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 조응천 : 대장동 백현동은 대선 전에 1심 끝나면 다행입니다. 너무 사이즈가 커서

◆ 신율 : 그거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북 송금 문제는요.

◇ 조응천 : 그거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빨리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끌겠죠.

◆ 신율 : 한 가지 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조금 더 늦어졌잖아요. 3주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법조인으로

◇ 조응천 : 판결문을 쓰다가 보니까 꼭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증거관계로서 뒷받침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건 사실에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보충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면은 뭐 예상을 할 때 지금 9년인가요? 그게 항소심에서 조금 어떻게 줄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양형은 9년 6개월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좀 줄 가능성은 있고요. 무죄는 그렇게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엄희준 2명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안도 표결 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요새 탄핵이 너무 많아서

◇ 조응천 : 하여간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낮고 국정 수행 능력에 전부 다 퀘스천마크 붙이잖아요. 거기다 불통에다가 국정기조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도대체 뭐냐 라고 막 그렇게 불만을 내도 촛불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말로만 민생하고 말로만 옳은 척하지 강성 지지층만 눈치 보고 탄핵 특검 그다음에 법안 강행 처리 이것만 해 힘자랑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는 이거 누가 말리냐 그리고 사법부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욕하고 그래서 이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될 거다 독재가 될 거다 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메꿔줄 만한 게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그 탄핵에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자꾸 하면은 광장에서 아무리 저래봐야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수당을 배려해야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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