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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헌 없인 '정치 극한 대결' 반복될 뿐
- 헌법, 시대 걸맞게 옷 갈아입을 때 됐다
- 임기 단축 개헌-이재명 재판, 관계없어
- 한동훈, '검사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
- 여당 대표가 사법재판에 말 너무 많아
- 민주당, 현재 이재명 중심으로 완벽 정리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 신율 :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김두관 : 제가 4월 총선에 낙선하고 또 8월 전대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각계 각층이랄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도 듣고 또 그동안 제가 못 만났던 분들도 좀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신율 : 지금 김 의원님께서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기 단축 개헌 주장하면서 시위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하시는 중이세요?

◇ 김두관 : 지난 매주 월요일 오후에 2시간씩 시위를 했고요. 처음 시작은 상징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광화문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 신율 : 광화문 쪽에서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김두관 : 지금 여야가 굉장히 정쟁을 많이 하고 극한 대결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탄핵이다 하야다 퇴진을 주장을 하시잖아요.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지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핵은 되고 60일 만에 새 정부가 수립이 되고 했지만 87체제에 이은 6공화국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미비했는데 그것을 고칠 기회를 상실하고 그대로 정권 교체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공화국의 87년 헌법이 37년 정도 흘렀고 우리 사회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원리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 자체를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국가 운영 원리에 국가 규범을 규정하는 게 헌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승자독식과 무소불위 제왕적 5년 단임제가 지금 8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하야 퇴진도 중요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새로운 국가운영원리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짧게는 50년 길게 100년 운영 원리 개헌을 하는 게 우리 국가발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크게 결단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업은 이 시대에 가장 윈윈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에게도 좋고 국민도 좋고 나라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두관 : 매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기조를 획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야당하고 계속해서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한 부딪힘이 있고 실제 우리 국민들 열 분 중에 한 여덟 분 정도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한 60%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남은 2년 절반 2년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4대 개혁을 하신다는데 전혀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또 탄핵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국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현실적인 것이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10명 중에 8명 그리고 6명 이상 이렇게 여론조사와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치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요 지금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버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궤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임기 단축 개헌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한동훈 대표님이 검찰에 오래 계셨고 또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여당의 대표가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판단이나 그런 말씀이 여전히 검찰이나 검사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당 대표가 지금 협치를 해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사법재판에 대해서 너무 자주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제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신율 : 이제 그리고 지금 12월 10일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한 재의결이 이제 12월 10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사실은 워낙 국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털고 가지 않으면 국정의 동력이 전혀 안 붙기 때문에 적어도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적인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108명의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아마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민심은 바닥에 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공중에 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민심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아마 파워게임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 또 정권이 빼앗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당장은 제가 판단할 때 108분 중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이 문제는 특검을 받아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는 게 민심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라는 추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독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랄까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여당 대표하고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그야말로 당정 일치 내지는 당정청 당정 대통령실에 함께해야 되는데 전혀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들리는 여의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갔다는데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기조를 맞추지 못하는 거는 우리 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좀 잘 받아 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감각이 있는 것 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김두관 : 내가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들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들었는데 상당히 진일보 하는데. 대통령실하고 조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민심이라든지 상황을 극복하려고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는 매우 전향적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려고 여당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 신율 : 한동훈 대표는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은 것 같더라고요.

◇ 김두관 : 그렇습니까? 치고 빠지기인가요? 어쨌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신율 : 치고 빠진 게 아니라 잘못 보도됐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과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게 잘못 보도가 됐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이 이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 이 문제가 사실 계속 시끄럽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제가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 대결같이 보여지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한동훈 대표가 밀리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싸워서 민심을 확실히 전달해야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당내 야당으로서 그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확하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나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 제 의견에 좀 참여하고 그런 과정들을 극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어지네요.

◆ 신율 : 그러니까 어떻게든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 김두관 : 밀리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민심을 그래도 당이 더 잘 읽고 있기 때문에 민심은 여기는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야가 협치 하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런 민심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 안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7공화국을 여는 길이 저는 윤 대통령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임기 단축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담을 했는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 정치보복을 끊어야 되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석연 변호사가 그래도 보수진영에서 발언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 신율 : 지금 김두관 의원님께서 거국내각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인적 쇄신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적 쇄신 과정에서 그렇다면 거국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두관 : 쉽지 않겠죠. 사실은 거국 내각을 구성하려면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야당의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1차 영수회담에서 앙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10분인가 이렇게 낭독을 했다 할까 그런 방식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파트너로 생각 안 하고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도의 국민적 민심이 떠나가면 정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하죠. 얼마나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 전쟁도 오래 가고 있고 북한이 또 러시아에 파견한 군대를 파견했다고 보도도 나오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머리를 맞댈 때인데 전혀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정답표기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야를 싸잡아서 엄청난 지금 비난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많이 듣겠지만 이게 나라냐 할 정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마침 제1기 한덕수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고 아마 좀 용산에서 새로운 조각을 준비 중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국내 준비를 하시고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쯤에 정말 새로운 공화국을 열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2년 6개월까지는 인내를 못 할 겁니다. 인내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당부 권유하고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새로운 공화국 여는 프로그램을 쭉 발표를 해 주시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힘들어도 참지만 아무 국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걸 제시해주지 않고 2년 6개월을 지금 국정기조 방식으로 가겠다면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그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간곡히 요청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신율 : 거국내각을 만일 한다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 김두관 : 지금 그 공약은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사건이 192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국내각이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를 아마 용산에 고민하는 것은 이 총리를 추천했을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비준이 될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충분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될 것이고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열어놓으면 그렇게 해서 열어놔야 나중에 보수와 진보가 좀 동등한 조건에서 차기 국정 책임자를 선출하게 되지 이런 국정기조로 가면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5년 맡겼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쪽 후보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럼 정권이 교체될 텐데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장식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 안 할 텐데 그 지금 그렇게 내각을 구성해서 정말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차기에 3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경쟁이 되지 지금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뭐 국정 정권을 국민의힘 쪽으로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장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 신율 :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해서도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위증 교사 1심 무죄 선고가 됐죠. 대신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선고가 됐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두관 : 판단은 뭐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사법부 판결이 평가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법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권한을 줬고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저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잘못되면 개정하면 되고요. 여야가 사법부의 판단을 좀 더 자기 쪽에 유리하면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인가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 조항을 폐지하고 비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두관 : 아마 저는 정치를 현장에서 했던 사람이라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원 순창 임실 구례 지역구로 박희승 전 안양법원장을 하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묘하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계획이 나온 시점에 이게 이제 논의가 알려지는 바람에 참외 밭에서 신발 끈 맨 개혁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기본 조금 문제가 되면 사법부에 맡기는 게 저는 옳지 않고 사실 공직선거법의 본질은 사람은 연설이나 말을 마음대로 입은 풀고 돈은 먹는 게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의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가 많이 만나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사실이 아닌 걸 말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정치가 사법화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심한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응해야 되지만 국회의원 후보들 공직 후보들의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풀어주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그런 역량을 그 정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좀 더 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하나는 유죄 나왔지만 하나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내 리더십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비명계는 입지가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두관 : 지금 당내에 비명계는 아주 적습니다. 거의 다 친명이 당을 완전 통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바깥의 주민들도 0.73%로 야당 정적을 탄압한다.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라라는 쪽으로 다들 주장을 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비행기를 낼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똘똘 뭉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비명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 김두관 : 지난 전당대회 결과도 보면 사실은 뭐 1극 체제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완벽하게 당이 정리가 됐고요. 이게 이제 근원을 조금 올라가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공격을 비주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표를 지켜주자고 해서 15만인가 20만 입당을 해서 당원 주권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 주권 시대가 맞는데 흐름이 이게 약간 비틀어지면 완전 소수가 강성 당원들이 장악하게 되는 현상이 나온 건데 어쨌든 당원 주권 시대에 약간의 역기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걱정이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125만 중에서 한 40만 정도만 전당대회에 참여 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당내 비명은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두관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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