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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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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물론 예결위 처리 예산안이 곧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시킨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지만 '감액안 단독 처리'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나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날 의결된 예산안을 올려 검토 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치권에선 이날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 의결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한 감액안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징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사업 등 예산을 늘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날도 야당은 예결위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결국 여야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역화폐사업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지역구 각종 현안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달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증액 없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며 "(내년도 예산안 증액은) 민주당 진위에 달려있지만, 저들도 큰 딜레마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챙긴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양곡법 개정해놓고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하나. 예결특위서 그렇게 강조하던 AI(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은 무슨 수로 하느냐"고 했다.

다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예결특위서 처리된 감액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고 법정기한 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삭감 처리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며 막판 협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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