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한 최종 후보지 10곳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하천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수몰 및 이주 문제뿐만 아니라, 댐이 과연 기후 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댐 논란은 또 다른 지역, 바로 메콩강 유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메콩강은 국제하천으로,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을 지나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을 가로지른다. 4900킬로미터(km)에 달하는 메콩강 본류에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총 14개의 수력발전댐이 가동 중이다. 이 중 12개의 댐은 메콩강 상류인 중국에 위치하며, 나머지 2개는 하류인 라오스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중국과 라오스에는 각각 2개와 7개의 추가 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가동 중인 메콩강 상류 지역 댐들이 초국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류 지역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댐은 라오스 참파삭주를 흐르는 메콩강 본류에 건설이 예정된 푸응오이댐(Phou Ngoy Dam)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기업인 짜런 에너지·워터 아시아(Charoen Energy and Water Asia)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서부발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푸응오이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푸응오이댐의 영문 표기를 한국어 발음으로 옮기면서 '푸노이댐'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푸응오이댐 혹은 푸노이댐으로 검색하면 몇 가지 기사가 검색된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서부발전, 라오스 푸노이에 수력발전 건설 '속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이후 수력발전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같은 해 11월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댐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보여준 굳건한 신뢰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양국 간 신뢰가 푸노이 수력발전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또한, "'두산, 서부발전' 참여 라오스 수력발전 사업, 연말 첫 삽 뜬다"(더구루, 2022.04.28.)와 "'서부발전, 두산 공동 개발' 라오스 메콩강 수력발전 사업 좌초 위기"(더구루, 2022.12.16.)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사들은 모두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축하하고 환영하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콩강 본류에 건설되거나 건설이 예정된 댐 지도. ⓒInternational Rive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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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지 반응은 다르다. 푸응오이댐 반대 운동이 태국 우본랏차타니주(이하 우본)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메콩강의 지류인 문강(Mun River)이 메콩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70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 푸응오이댐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본 주민들은 1990년대 문강에 들어선 빡문댐(Pak Mun Dam)이 강의 흐름을 차단해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홍수 시즌에는 댐 수문을 모두 열어도, 통로가 좁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이 8개의 수문을 통과하기 어려워 우본은 매년 2~3개월 동안 홍수 피해를 겪어왔다. 이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류에 대형 수력발전댐이 건설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본 주민들이 우려하는 첫 번째 문제는 홍수 문제의 악화이다. 푸응오이댐이 건설되면 메콩강의 수위가 4미터 이상 상승한 위험이 있어, 이미 빡문댐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위 상승으로 인해 깽따나 국립공원(Kaeng Tana National Park)의 침수도 예상된다. 두 번째 우려는 어류 생산량과 개체수 감소이다. 메콩강 본류의 물고기들은 우기가 시작되면 먹이를 찾고 번식을 위해 지류로 이동하고, 우기가 끝나면 다시 본류로 돌아오는데, 푸응오이댐이 건설되면 어류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어 이러한 자연적인 이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메콩강과 그 자원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뿐만 아니라, 메콩강의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푸응오이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본 주민들은 2023년 '홍수 및 메콩강 댐에 관한 우본 모니터링 그룹(UMFD, Ubon Monitoring Group on Flood and Mekong Dams)'을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UMFD의 대표들은 방콕을 방문하여 주태국 라오스 대사관, 짜런 에너지·워터 아시아(Charoen Energy and Water Asia), 그리고 태국 에너지정책기획청(EPPO,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에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CEWA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 중인 UMFD. ⓒBangkok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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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태국과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댐 프로젝트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이 존재한다. 특히, 푸응오이댐과 같은 대형 수력발전댐이 건설될 경우, 물의 흐름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며, 홍수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건설이 정말로 청정에너지로서 기후위기에 적합한 대안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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